후원 상한 없애자 부자기부 급증
대선비용 6조원 넘어 국민들 반감
대선비용 6조원 넘어 국민들 반감
미국 2012 대선의 향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게 있다면 이번 선거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이 쓰인, 최고로 비싼 선거였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자금 조사단체인 ‘책임정치센터’(CPR)는 집계 결과 이번 대선에서 쓰인 돈은 모두 58억달러(6조3300억원)가량으로, 지난 2008년 대선보다 7% 많아졌다고 5일(현지시각) 밝혔다. 지난 2000년에 비하면 두배다. 이는 투표권이 없는 어린이까지 포함해 미국인 1명당 18달러를 쓴 셈이다. 지난해 캐나다 총선에서 1인당 8달러, 2010년 영국 총선에서 1인당 0.8달러가 사용된 데에 비하면 엄청나게 높은 선거비용이다.
이런 현상은 2010년 연방대법원이 슈퍼팩을 통한 기업과 부자들의 정치 후원금 상한을 사실상 없앤 뒤 이미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 슈퍼팩으로 대표되는 외부 조직은 모두 9억7000만달러를 쏟아부었는데, 이들은 9월 첫주에 1900만달러를 쓰다가 10월 첫주에는 3300만달러, 10월 마지막주에는 7000만달러를 쏟아냈다.
이런 돈잔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감은 상당하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2010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80%가 넘는다면서, ‘1%’의 부자들이 돈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사는 행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시알피의 사무총장 셀리아 크룸홀즈는 “결국 (부자 또는 기업) 기부자들은 감사 표시 이상의 보상을 받기 원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슈퍼팩 외에도 선거광고를 할 수 있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를 할 경우 기부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이나 부자들이 뒷편에서 정치를 매수할 길도 활짝 열려 있는 상태다.
이형섭 기자 sub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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