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외교적 업적 위해 북과 획기적 핵타협 할수도”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

미 조지아대 박한식 교수 인터뷰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외정책에서 관심 중 하나는 북미관계 변화 및 이에 따른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이다. ‘전략적 인내’로 일관했던 1기와 달리 북미관계 전문가인 박한식 조지아대 교수(정치학)는 10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북미관계가 급진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2기 오바마 행정부는 글로벌 비핵화의 한 파트너로 북한을 동참시킬 의향이 있다고 본다”며 “김정은 노동당 비서도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이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망해달라.

“오바마 대통령은 재선이 됐기 때문에 국내 여론이나 정치에 좀 둔감해도 된다. 역사에 업적이 남는 일에 힘을 쓸 것인데, 그것을 이루기 쉬운 분야가 외교정책이다. 오바마가 대통령 될 때 내세웠던 글로벌 비핵화가 어젠다가 될 수 있다. 그동안 핵안보정상회의를 두차례 했지만 유명무실했다. 이게 이 사람에겐 다가올 것 같다. 오바마는 북한을 세계 비핵화에 협력하는 파트너로 동참하도록 나설 의향이 있다고 본다. 평화조약 체결과 함께 국교 수립, 실질적인 교류가 안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에게도 이득이 되고 미국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 길을 닦는데 지미 카터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평양에 갈 가능성도 있다. 오바마가 2008년 힐러리 클린턴 등과 경선을 벌일 때 카터가 제일 먼저 나와서 오바마 지지 선언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 근간이 되는 사람들은 카터를 싫어했다. 오바마도 (민주당 핵심들이 필요했기에) 카터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는 풀리는 것 같다.”

-북한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

“김일성 주석이 조선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북한도 경제와 국익을 위해서 핵 문제에서 타협할 것이다. 김정은 노동당 비서도 강성대국을 이루려면 군사강국만으로는 안된다. 경제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응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에 적대시 정책을 먼저 포기할 것을 주장하면서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것 같은데.

“북한의 태도에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변하지 않는 건 안보 문제와 관련될 때다. 체제 자체의 안전에 위협이 되면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 북한에 도전적인 군사훈련을 한다던가 하는 상황에선 그걸 풀어주지 않으면 못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게도 북한 체제를 위협하려는 의도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다. 대신에 평화조약을 어젠더로 하는 회의를 하자고 하면 응한다. 경제협력과 사회적 교류는 굉장히 쉽게 응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햇볕정책과 포용정책을 펼 때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를 매우 불편해했다.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편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

“남쪽이 북쪽에 인도적 지원을 하는데 대해 전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명칭이 뭐든 그 내용은 대부분 인도적 지원과 교류 활성화다. 이걸 퍼주기라고 하면 안 된다. 식량·비료 지원 같은 인도적 지원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남북이 교류를 하는 것도 고무적으로 볼 거다. 문제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풀려야 한다. 이게 지속되면 남쪽도 마음대로 못한다. 핵문제는 남쪽이 레버리지가 없다. 월권을 하지 않도록 미국이 서울에 경고를 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1기 때 북한과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오바마가 처음 나올 때 북과 직접 대화하겠다고 했다. 이걸 막은 게 힐러리 클린턴이다. 힐러리는 보수적이고, 워싱턴 컨센서스 이념과 맥이 닿는 사람이다. 오바마는 힐러리가 경쟁자였지만 민주당을 장악하는 데 필요한 존재였다. 그래서 국무장관을 시킨 것이다. 힐러리가 국무장관이 되자마자 아시아 순방을 했는데 아주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콘돌리자 라이스보다도 더 강경했다. 대북정책도 첫단추를 힐러리가 그렇게 끼워버렸다. 오바마에게도 중동, 이란 문제가 터져 나오면서 북한이 점차 중요하지 않게 됐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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