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절벽 앞 공화당 내부서도 “부자증세 찬성”

롬니 경제고문, 언론기고서 주장
공화 하원의장 “세수논의 가능”
오바마, 대기업 CEO 설득 행보

미국 대선이 끝난 뒤 가장 큰 발등의 불인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오바마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가장 첨예한 대립지점인 부자증세에 대해 공화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오바마 정부와 의회는 16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회담을 열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13일 공화당 대선후보 밋 롬니의 경제고문이었던 글렌 허바드가 이 신문 기고를 통해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은 고소득자에 대한 평균 세율 인상이며, 세수는 우선 이들로부터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부자증세 문제에 대해서 요지부동이었던 공화당의 기존 견해가 바뀌고 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다. 이미 공화당 소속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된 다음날 “세수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화당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줄어든 탓도 있다. 공화당은 대선 패배 후유증으로 당내 여론이 사분오열돼 있는데다 현재 상·하원 모두 차기 임기를 앞둔 ‘레임덕’ 상태여서 여론몰이에 나선 오바마 대통령과 대적하기 힘든 상황이다. 저명한 경제학자인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는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공화당이 1%의 특권을 방어하기 위해 재정절벽 문제를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지만, 오바마가 (재선을 통해) 경제적 난국이라는 정치적 역류를 헤쳐 나아가기에 훨씬 더 좋은 입지를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3일에는 노동계 지도자, 14일에는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잇따라 회동하며 재정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안에 힘을 실어주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노동계 지도자들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려 복지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당 주장에 적극적으로 호응할 것으로 보인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14일 회담인데, 오바마는 제프리 이멜트 지이(GE) 회장, 앤드류 리버리스 다우케미컬 회장, 포드자동차의 앨런 멀러리 최고경영자(CEO) 등 거대기업 총수 12명과 만나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들은 내심으로는 부자증세에 반대하겠지만 오바마 앞에서 속에 있는 말을 꺼낼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월마트의 마이클 듀크 등 많은 경영자들은 대선에서 공공연하게 밋 롬니를 지지하기도 했다.

이형섭 기자 [e-mail]

재정절벽(fiscal cliff)
재정절벽은 2013년부터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시행되는 ‘예산통제법’으로 재정지출이 1360억달러 줄어들고, 올해말로 이른바 ‘부시 감세’가 만료돼 세금은 5320억달러나 더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함께 가리키는 말이다. 정부가 세금은 더 많이 걷어가고 돈보따리는 풀지 않는 형국이라 민간경제를 위축시켜 큰 충격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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