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부자증세 없이 재정절벽 타협없다” 배수진

공화당쪽에 ‘증세 먼저’ 강경 태도
야당 쪽도 ‘타협불가론’ 입김 세져
“세금 인상탓 많은 일자리 뺏길것”
3주 뒤 재정절벽…‘치킨게임’ 양상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시한이 3주밖에 남지 않은 ‘재정절벽(fiscal cliff)’ 협상에서 부자증세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일 주례 연설에서 재정절벽 협상과 관련해 “공화당이 연소득 20만달러 이상의 소득자에 대한 증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결책은 없을 것”이라고 최후 통첩성 경고를 했다. 그는 “우리가 경제성장에 중요한 교육과 연구 등에 투자하면서도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진지하다면, 가장 부유한 미국인들에게 더 높은 세율을 내라고 요구해야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타협하지 않을 한가지 원칙”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공화당과의 협상과 관련해 “우리는 하원에서 공화당을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은 부유층의 세율을 실질적으로 깎아주는 불공평한 안을 냈다. 중산층을 보호하자고 한다면 그런 수학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강공에 공화당은 내부적으로 균열을 보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협상 파트너인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일부 세율의 증가에 동의할 수 있다는 태도를 한때 보였으나, 곧 어떠한 양보도 없다는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다. 베이너 의장은 애초 최고 소득세율 조정에 관한 질문을 받고 “협상 테이블에서는 가능한 것들이 많을 것이다”라며 타협의 여지를 뒀다. 하지만 부자 증세에 반대하는 공화당 내 강경 보수파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를 번복한 것이다.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은 “경제성장과 복지제도 개혁만이 부채를 통제할 수 있다. 우리의 목표는 새로운 세금이 아니라 새로운 납세자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쪽은 개인 소득 20만달러 이상, 가구 소득 25만달러 이상인 상위 2% 소득계층에 대한 세율을 현재 35%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39.6%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오바마와 민주당은 37~38% 안팎으로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선 뒤 재정절벽 협상이 시작됐을 때 베이너 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협상팀도 최고 소득세율 인상을 양해하는 입장이었다.

부자증세는 재정적자 해소 문제를 넘어 미국 정가의 보수파와 자유주의파 세력의 향후 입지를 결정짓는 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주례연설에서 부자증세가 “무엇보다도 대선에서의 중요한 이슈였다”고 말한 것에서 잘 드러난다. 금융위기를 부른 부익부 빈익빈 경제 질서에 대한 상징적인 조처로서, 부자증세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하원에서 여전히 다수당을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을 상대로 부자증세 등을 통해 균열을 내지 못한다면, 향후 국정 운영도 발목을 잡힐 것을 우려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부자증세에 대해 비타협적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미국 정가의 재정절벽 협상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흐르게 됐다. 또한 1970년대 이후 이어진 전세계적인 감세 기조가 이번 협상 결과에 따라 큰 획을 그을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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