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정절벽’ 바이든-매코널 막판 협상

의회 마감시한 하루 앞두고 결렬
여야, 비공식 채널까지 동원
기대만큼의 감축안 도출은 ‘의문’
미 소비·투자심리 이미 위축 시작

미국의 민주·공화당 상원 지도자들은 ‘재정절벽’ 협상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에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마지막날 극적으로 협상 타결이 이뤄진다 해도 기대만큼의 재정적자 감축안이 나오기 힘든데다, 의회가 지난해 국가 부채한도 협상 때처럼 또다시 극심한 분열 현상을 드러냄에 따라 미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울 것으로 보인다.

두 당의 상원 지도자들은 하루종일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다. 오전 한때 협상 타결의 희망이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감세 연장을 적용하는 소득 기준을 가구당 25만달러에서 45만달러로 높일 수 있고, 상속세도 공화당 안을 수용할 뜻을 내비쳤다. 공화당 쪽도 사회보장 지출에 대한 소비자물가 연동방식을 바꿔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접었다. 그러나 공화당 쪽이 감세 연장 소득 기준을 55만달러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고집한데다, 실업수당 연장 등 다른 지출 삭감 방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협상 속도에 실망했다”면서, 조 바이든 부통령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다. 상원의 공식 채널이 사실상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자, 비공식 채널에 의존하기 시작한 것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두 사람은 2010년 감세 연장안 협상 때도 막판에 합의점을 도출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밤까지도 두 사람이 합의점을 찾았다는 소식은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타협안이 도출된 뒤 상원을 통과한다해도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이미 100만달러 이상 소득자에 대해서만 증세를 허용한다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의 타협안을 거부한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를 통과시킬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됨에 따라 이번 협상이 미국 경제에 끼칠 부정적인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소비자들과 투자자들의 심리는 위축되기 시작했다. 27일 콘퍼런스 보드는 소비자신뢰지수가 11월 71.5에서 12월 65.1로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28일 1.2%나 떨어져 11월14일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설사 협상안이 도출된다 해도 애초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부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1조2000억달러의 세수 증대를 제안했으나, 30일 상원에서 논의된 안은 6000억~8000억달러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안에 대해 신용평가회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도 관심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의회에서 타결을 하지 못하면 경기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제학자들은 말한다”면서 “설사 임시방편으로 타협안이 나온다해도 여러 이슈들을 미해결 상태로 남겨둠으로써 주식시장을 짓누를 것”이라고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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