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권력재편 첫해…박근혜-김정은, 한반도 새판 짜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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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특집 2013 동북아 전망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가 뜨거웠던 지난여름, 일본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값싼 술과 같다”고 일갈했던 국가주의는 올해에도 동아시아를 뒤흔들까? 지난해 북한을 시작으로 미국, 중국, 일본, 한국에서 잇단 권력 재편이 이뤄지며 동북아시아 정세를 주도할 ‘선수들’은 이제 확정됐다. 아태 4+1개국이 그릴 2013년 동아시아 지형을 가늠할 세 가지 이슈를 짚어본다.

북한이 판을 흔드는 손

‘북 로켓’ 제재논의 시금석
박 당선인 ‘대화 재개’ 밝혀

동북아 3국의 권력교체가 마무리되고 맞는 첫해인 2013년은 한반도 새판짜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지형 변화에도 직결되는 문제다.

그 논의의 시금석은 우선 지난해 12월12일 북한이 쏘아올린 장거리 로켓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안이다. 지난해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기싸움 탓에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으면 도움의 손을 내밀겠다”고 다시 밝혔지만, ‘북한이 진정성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원칙 또한 고수하고 있다. ‘비둘기파’ 존 케리 국무장관 지명자가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반면, 중국의 시진핑 총서기는 지난해 11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에게 보낸 친서에서 “북-중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은 중국 공산당 새 지도체제의 확고한 의지”라고 밝힌 데서 보듯이, 북한과 ‘순망치한’의 관계를 이어갈 방침이다. 중국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한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태도다.

미국과 중국 간의 논의가 연초부터 진행되는 만큼 2월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정부 출범 전에라도 대북 제재안에 대한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대화에 전제조건은 없다”며 대화 재개에 나설 뜻을 밝혔다. 그러나 “신뢰가 쌓이고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되면 국제사회까지 참여하는 대규모 경협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말해, 신뢰 회복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말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작동 여부도 초기에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변국들이 원칙적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선 북한의 태도가 ‘판을 바꿔버릴 수 있는’ 직접적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 김정은 제1비서가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을 떠받든 뒤,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추가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를 강행할지, 아니면 국방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보고 경제문제에 관심을 쏟을지가 관건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도쿄발 ‘환율전쟁’ 벌어질까

과감한 ‘엔저’ 추진 ‘아베노믹스’
주변국들과 양적 완화 경쟁 우려

‘도쿄발 환율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감한 통화완화를 주도하고 있는 까닭에 나오는 말이다. 아베 총리는 12월16일 총선을 앞두고 자민당 총재 자격으로 “윤전기를 쌩쌩 돌려서라도 돈을 찍어내 풀겠다”고 말했다. 엔화가 시장에 넘쳐나면 엔화 가치는 떨어진다. 일본 기업의 수출경쟁력은 커진다. 경쟁국도 이에 맞서 자국 통화의 가치를 떨어뜨리려는 유혹에 빠져들기 쉽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는 이른바 아베노믹스의 목표는 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일본 경제가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을 벗어나게 하겠다는 것이다. 물가가 떨어지면 기업은 생산과 고용을 줄인다. 그러면 가계 소득이 줄어 다시 소비 부진으로 물가가 하락 압력을 받는다. 이런 디플레이션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도록 아베 총리가 일본은행에 시장에 과감히 돈을 풀라는 압력의 강도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총선에서 압승한 아베는 12월17일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를 만나 금융완화를 요구했다. 물가상승률 목표를 2%로 정하여 이에 맞춰 통화정책을 펴라는 것이었다. 시라카와의 임기는 3월말 끝난다. 아베는 자신의 정책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새 총재를 임명하겠다며 압력을 넣었다. 아베 정부는 재정지출도 크게 늘려 돈풀기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아베 정부의 금융정책은 국제 금융시장에 ‘엔 약세’를 불러왔다. 엔화 가치는 아베가 과감한 금융완화를 요구하기 시작하자 달러당 80엔 안팎에서 하락하기 시작해, 아베 내각이 출범한 12월26일엔 달러당 85엔대를 돌파했다. 일본은행이 더욱 강력한 금융완화에 착수하면 엔화 가치는 한단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엔화는 일본의 낮은 물가 수준에 힘입어,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줄곧 강세를 보여왔다. ‘엔고’ 시대에 한국을 비롯한 수출 경쟁국 기업들은 큰 이득을 보았다. 아베노믹스가 그런 시대를 저물게 할지, 국제 금융시장의 눈이 도쿄로 쏠리고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e-mail]

‘화약고’ 센카쿠, 높아지는 발연점

아베 귀환 일본 재무장 본격화
중국 사회불만 민족주의로 분출

‘동북아의 화약고가 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주의하라!’

동아시아 국가의 지도자라면 이런 경고를 곱씹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치열해진 것을 배경으로 일본 식민지배와 냉전을 거치며 곪아온 영토분쟁과 국가주의가 위험스럽게 분출하기 시작했다.

일본 우익의 간판 스타 이시하라 신타로가 불붙인 센카쿠열도 국유화가 지난 9월 현실이 되면서, 중국과 일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한 대치상태에 들어갔다. 중국은 일본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는 해역에 해양감시선을 자주 진입시켜 일본의 실효지배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고, 상공에 항공기를 진입시키고 있다.

우익 강경파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귀환’은 그래서 더욱 주목을 받는다. 아베는 12월 총선 승리 뒤 ‘일성’으로 평화헌법 개정 뜻을 밝혀 일본 재무장을 본격화할 태세다. 센카쿠열도에 공무원을 상주 파견하겠다는 공약의 이행은 일단 유보할 뜻을 비쳤지만, 총선 승리 뒤 기자회견에서 ‘당장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큰 국익을 희생시켜선 안 된다’고 한 그의 말은 필요하다면 중국과 관계가 더 나빠지는 것을 각오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식민지 시대 일본의 잘못을 부정하고, 영토문제에서 강경발언을 해온 의원들을 각료로 대거 기용한 것도 외교갈등의 불씨다.

중국 새 지도자 시진핑 총서기도 조금도 물러설 기색이 없다. 그는 2012년 9월 리언 파네타 당시 미국 국방장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일본의 댜오위다오 국유화는 웃기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이 댜오위다오 분쟁에 개입하지 말라”고도 분명히 요구했다.

양국 지도부가 말은 강경해도 최악의 상황은 피하려 하고 있지만, 문제는 지난해 홍콩 단체의 댜오위다오 상륙 시도 같은 우발적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전면적 통제가 점점 불가능해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위기의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일본 사회에선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며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는 우익세력이 급격하게 부상했다.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지만 빈부격차 등 사회적 불만이 차오른 중국에서도 강력한 민족주의가 분출하고 있다.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남중국해 분쟁 등에서도 이 지역 국가들을 갈등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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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 4+1개국 정상들의 ‘외교 스타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가동
무너진 대중관계 회복 나설듯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2살부터 퍼스트레이디 구실을 하며 외교 경험을 쌓았다. 의전에 익숙하고 당 대표를 지내 외교 관련 인맥이 있다. 박 당선인은 외교에서도 ‘신뢰’를 내세운다. 박 당선인은 지난 10월 인도적 지원을 유지하고 6자회담 활성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발표했다. 하지만 천안함, 연평도 사태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엔 완고한 태도를 견지했다. 박 당선인은 현 정부에서 소원해진 대중관계 개선에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수차례 “한-미-중 3자 전략대화 활성화”를 내세우며 관계 업그레이드를 강조했다. 미국과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의 틀을 유지·강화할 것 같다. 박 당선인은 일본에 관해선 “역사 갈등 극복” 정도만 언급했다.

성연철 기자 [e-mail]

김정은 북 노동당 제1비서
로켓 성공…미 협상에 유리
과감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김정은의 도전과제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통한 체제 안전 보장이다. 기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두차례 핵실험을 한 데 이어, 2012년 12월 두번째 도전 끝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김정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다. 북한이 온갖 제재에 굴복하지 않으며, 무력공격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임을 각인시키는 데 상당부분 성공한 모습이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1차 로켓 발사 때 외국 언론을 부르고, 실패하자 즉시 이를 시인했으며, 부인을 공개석상에 동석시키는 등 매우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외관계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과감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엿보인다.

도쿄/정남구 특파원

오바마 미 대통령
양자 동맹·국제협력 중시
물밑에서 타협점 찾아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동북아에서 ‘아시아로의 귀환’ 정책의 가속화와 중국에 대한 견제, 북한 핵문제 해결이라는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외교에서 양자동맹과 국제협력을 모두 중시한다. 국제 현안을 앞에 나서서 주도하기보다는 뒤에서 컨센서스를 모으면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스타일이다. 그러나 냉철한 그의 성격이 외교정책에 투영돼 있기도 하다.

이런 특성은 중국 견제와 북한 핵문제에서도 볼 수 있다. 북한 핵문제에서도 ‘나쁜 행동엔 보상이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이 태도 변화를 하거나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는 한, 오바마 행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에 쉽게 나서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시진핑 중 공산당 총서기
중화민국 위대한 부흥 강조
영토분쟁 양보 없다는 태도

시진핑 중국 공산당 총서기의 최우선 과제는 빈부격차 해소와 부정부패 척결, 성장모델 전환 등 국내 문제 해결이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중국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절실하다.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을 돌파하고, 일본·동남아 국가들과의 댜오위다오·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적절하게 풀어나가는 것이 그의 과제다. 그는 여러 차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강조하면서 영토·주권에 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시진핑은 젊은 시절 겅뱌오 당시 국방부장의 비서로 군 경험을 쌓은데다, 혁명 원로인 아버지 시중쉰의 후광으로 군부에 폭넓은 인맥을 가지고 있다. 그가 군을 강하게 장악하고 필요할 땐 강경한 태도로 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이징/박민희 특파원

아베 일본 총리
‘정치소신’ 강해 마찰 불가피
갈등 피하는 실용적 면모도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를 최대의 외교적 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서 일본이 입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아베 총리는 보수 이념지향적인 인물이지만, 외교에서는 실용적인 태도를 보여온 적도 많다. 2006년 첫번째 총리 취임 당시, 곧바로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는 등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시절 악화된 관계 회복에 나섰다. 지난 12월 총선에서 재집권에 성공한 뒤에도, ‘다케시마(독도)의 날’ 행사 정부 주최 등을 유보하는 등 불필요하게 외교적 갈등을 키우는 일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공명당 연합이 승리해 정권이 안정되면, 헌법 개정 등 정치적 소신을 밀고나가면서 주변국과 마찰을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도쿄/정남구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