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어린이 보호 나서야” 미 하원, 권고법안 통과

미국 의회가 1일(현지시각)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을 탈출해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북한 어린이들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미국 하원은 외국으로 탈출한 북한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족상봉이나 입양 등을 추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2012 북한 어린이 복지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국무장관이 재외 북한 어린이들의 실태와 이익증진 방안, 입양 전략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작성해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고, 북한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국가를 상대로 무국적 문제를 해결할 것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다만 선언적인 권고가 대부분이라 실행으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 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곧바로 발효된다.

이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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