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발사를 핵실험과 같은 위협으로 본 것”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2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안보리는 이번에 안보리의 위신을 세우는 최소한의 것을 했다고 보지만 이번 결의의 실행력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스나이더는 합리적 보수파로 분류되는 한반도 전문가로, 외교협회에서 한-미 정책프로그램 국장을 맡고 있다.

-이번 안보리 결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매우 중대한 결의라고 본다. 안보리는 안보리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것을 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번 제재가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은 제재 대상이 될 외부 활동 자체가 별로 없고, 중국 등이 제재 이행에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번 결의에 만족해할까?

“한국과 미국은 모두 만족할 것으로 본다. 안보리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의장성명이 아니라 결의를 채택했다는 점은 상징성이 있다. 안보리가 로켓 발사를 핵실험과 동등한 수준의 위협으로 인식한 것이다.”

-미국이 독자적 제재에 나설 가능성은?

“독자적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 그러나 확신은 못하겠다. 한국과 미국 모두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여서 미묘한 시점이다. 북한의 대응에 달려 있다.”

-중국은 이번에 왜 결의에 동의했다고 보나?

“북한의 행동에 대한 불만의 표시일 수 있다. 앞으로 두가지가 흥미롭다. 하나는 중국이 이 결의를 실행에 옮길지 여부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이 북한의 추가 조처를 제어할 영향력을 갖고 있느냐 여부다. 이번 결의에 대한 동의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축소할 수 있다.”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은?

“누구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북한의 김정은 체제는 성공적인 위성발사를 강조해왔는데, 이번 유엔 결의는 새 지도부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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