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새 대통령, 제재보다 외교 노력을”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

조엘 위트 전 미국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22일(현지시각)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며 “제재 일변도보다는 외교와 균형을 맞추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위트는 북한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로,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의 북한전문사이트인 ‘38노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결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매우 제한된 조처로, 솔직히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재의 중요한 목적은 외교를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외교가 전혀 없어 제재가 효용성이 없다.”

-북한의 추가 발사나 핵실험 때 ‘중대한 조처’를 취한다고 했는데 뭘 의미한다고 보나?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미국이 요구한 것을 중국이 거부하면서 이런 표현으로 타협을 봤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조처는 북한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적어 추가적인 도발을 유발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한다.”

-미국이 독자적 제재에 나설까?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나?

“미국은 현재로선 이번 조처에 만족할 것 같다.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매우 불확실하지만, 1기 때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움직임이다. 유엔의 제재 결정이 끝났으니 이제 다음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본다. 희망컨대 관련 당사국들이 추가 조처들을 취하지 않으면 (박 당선인의) 취임 전에 이 상황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박 당선인이 새 출발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나?

“접근 방식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제재나 압박 같은 제재를 줄이고 외교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의 새 대통령이 해야 할 게 바로 이것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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