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핵 금지선 ‘개발 저지’서 ‘확산 방지’로 변화 조짐

핵 활용능력 평가에 초점 둬
성명서도 “확산위험” 표현 써
협상으로 해결할 의사 내비쳐
중국 의식 ‘MD체제’ 구축 강조

1월말 북한이 핵실험을 예고했을 때 <뉴욕타임스>는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로 이번 핵실험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를 했다. 미국이 북한 핵실험이나 핵개발 저지 보다는 내부적으로는 북한 핵능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2일(현지시각) 북한의 핵실험 뒤 미국 조야의 반응도 비슷하다. 미국 정부는 안보리를 통한 북한 제재 강화에 착수하는 등 기존의 대응방식을 답습하고는 있다. 하지만 미국 언론의 보도 등에서 드러나는 미 정부의 속내는 결국 북한 핵능력 평가와 중국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언론들은 북한이 실제 핵무기를 소형화해서 미사일 같은 이동수단에 탑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라늄 농축을 통해 핵무기를 다량화할 능력을 가졌는지를 최우선적으로 미 정부가 분석중이라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정확한 평가에는 어느정도 시기가 소요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우려하는 소형화와 우라늄 농축에서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핵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결국 미국이 북핵 문제를 저지나 포기 단계에서 ‘확산 문제’ 단계로 어쩔 수 없이 바꾸고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즉 북한의 핵개발을 내부적으로는 기정사실화하고, 북한의 핵을 확산시키지 않는 것을 ‘레드라인’(금지선)으로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번 3차 핵실험 직후 심야에 나온 오바마 대통령 명의의 성명도 북한의 행동이 “확산 위험(risk of proliferation)”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12일 밤 새해 국정연설에서도 비슷한 ‘확산’(spread)라는 표현을 썼다.

미국의 이런 입장은 이미 조지 부시 행정부 중반 때부터 이따금 나왔지만, 아직까지 미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미 세 차례나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 핵개발 포기나 저지를 금지선으로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북한의 핵능력이 미국과 우방국의 안보를 현실적으로 위협하지 않는다면, 이를 외부로 확산시키지 않는 것을 금지선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일 수밖에 없기도 하다. 퇴임하는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12일 고별연설에서 “북한은 미국에 심각한 위협이다. 이에 대처할 준비가 돼있어야 한다”며 대량살상무기와 확산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은 이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와 협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핵무기 확산 방지 차원에서 협상으로 해결할 의도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북핵을 저지하거나, 혹은 확산 방지 차원에서 접근하던 그 지렛대가 현재로서는 중국에 있다는 것도 미국의 고민이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북한 핵실험이 미-중 관계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동북아에서 엠디(미사일 방어망) 체제의 구축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새해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한 유일한 구체적 대응책으로 미사일 방어체계의 개선을 언급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핵 문제에 대한 오바마 1기 정부의 ‘전략적 무시’ 정책을 더이상 지속시킬 수 없게 됐다. 북한의 핵을 비확산 차원에서 다루면서, 동북아 엠디 체제 구축 등 새로운 압박을 놓고 오바마 행정부가 고민하고 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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