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북핵문제 이란과 연계해 대응”

‘전략적 인내’ 폐기할 뜻 시사
“북한에 강력한 대처 않으면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 위험”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핵 문제를 이란 핵 문제와 연계해 대응하는 정책을 시사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최우선 외교과제인 이란 핵 문제에 북핵 문제를 연계한다는 것은 북핵에 대한 의도적 무관심으로 일관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이 사실상 폐기됨을 의미한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개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케리 장관은 13일(현지시각) 나세르 주데 요르단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국무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세계는 북한의 핵 도발에 직면해 그 해결책을 보여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이란을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이런 무모한 노력을 불투명하게 추구하는 것처럼, 이란에 대해서도 불투명하다고 우리는 말해왔다. 이와 관련한 우리의 대응은 다른 모든 비확산 노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핵 문제를 이란 핵 문제와 연계할 뿐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핵 비확산 정책 차원에서도 대응하겠다는 의미이다. 케리 장관은 “미국의 메시지는 단순하다. 단순히 북한이 3개 유엔 결의안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3차 핵실험)은 핵확산과 관련된 문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8년 취임 뒤 ‘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핵폐기 정책을 내걸고, 2010년 러시아와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을 타결해 양국의 실전 핵탄두를 1550기로 줄인 데 이어, 1000기까지로 추가 감축하는 조약을 추진중이다. 또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이란 핵 문제를 최우선 외교과제로 설정하고 이란과 직접대화를 제의하기도 했다. 미국은 북한을 방치할 경우, 이란 핵개발 문제에도 나쁜 선례가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 등은 북한과 이란이 미사일과 핵개발에 협력하고 있다는 외교 관계자들의 추측도 전하고 있다. 미국과 유엔 관리들은 북한이 제공한 부품과 디자인으로 이란이 장거리 미사일 계획을 시작했다고 믿고 있으며, 유엔은 최근 몇년 동안 평양이 테헤란 쪽과 핵실험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2일 보도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추구하는 핵탄두 감축 노력은 공화당의 견제를 받는 등 벌써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켈리 에이욧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금은 우리의 핵 억지능력을 추가 감축할 때가 아니다. 대통령은 핵무기 현대화와 이란과 북한의 핵능력 확장 저지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미국이 북핵 대응에 적극 나설 경우, 북한을 핵지위국으로 (공식) 인정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이 핵폭탄을 갖고 있다는 현실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13일 <아에프페>(AFP) 통신이 워싱턴 외교가의 견해를 전했다. 보수적인 성향의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클링너는 “경찰관이 인질범이 총을 가진 것을 인정해야 하나, 그의 행동을 용납하지 않고 규칙을 파기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워싱턴의 군축협회 사무총장 데릴 킴벌은 미국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되돌리려면 종국적으로 식량과 에너지 지원 및 불침 보장 같은 유인책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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