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총기규제안 또 용두사미로

총기협회 로비…공격용 무기 금지 빠져

미국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총기 규제안에서 공격용 무기 금지라는 핵심 내용이 제거돼, 법안의 힘이 빠지고 있다. 지난해 26명이 숨진 코네티컷의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로 불붙은 총기 규제 여론에 따라 추진되던 이번 총기 규제안도 용두사미로 끝난 과거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미국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새로운 총기 규제안에서 공격용 무기 금지는 의결에 필요한 60명 상원 의원의 지지를 얻지 못해 포함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이앤 파인스타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격용 무기 금지는 △무기 구매자의 신원 확인 강화 △불법무기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 △학교 보안 강화와 함께 추진되던 새로운 총기 규제의 핵심 내용이었다.

파인스타인 의원이 2004년에도 추진하다가 좌절된 공격용 무기 금지안은 지난주 법안소위를 통과해, 법제화가 기대됐다. 리드 원내대표는 공격용 무기 금지가 법안 통과에 필요한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해서, 이를 제외하고 새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사용된 공격용 무기에 대한 금지는 대부분의 미국 국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다. 미국 정가의 최대 로비단체인 전국총기협회(NRA) 등은 이 대책에 반대하기 위해 의회 등에서 강력한 로비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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