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턴 핼퍼린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내년에 종료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가장 좋은 대안은 (협정 종료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핼퍼린은 3일(현지시각) 문정인 연세대 교수와 한 대담에서 ‘원자력 생산의 전 과정과 파이로프로세싱 방식의 재처리 허용’ 등 한국 정부의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협정 종료 시기를 연기하는 방안 말고 “좋은 해결책이 없다”며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정인 교수도 “미국은 핵 비확산 의지가 매우 확고하다”며 “한-미 간에 (원자력협정 개정 방향에 대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지난 2일 워싱턴에서 열린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양자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논의됐으며, 5월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에 따른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박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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