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오바마 대신할 특사 보내야”

인터뷰/에번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아·태담당 부차관보
“북-미 관계정상화 포함한
포괄적 합의 뜻 밝혀야”
“북 핵보유국 인정은 안돼
비핵화 압박 수단 아직 많아”

에번스 리비어(사진) 전 미국 국무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미국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대신할 수 있는 고위급 특사를 북한에 보내 북한의 비핵화와 북-미 관계정상화를 포함한 포괄적 합의를 할 뜻이 있다는 점을 전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9일(현지시각)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현재 상황은 내가 과거에 목격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한국과장,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2005년에는 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로 오랫동안 미국의 대북정책과 협상에 관여했으며, 2007년 퇴직 뒤에도 북한 쪽 인사들과 접촉선을 유지해왔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비핵화라는 목표가 중요한 만큼 다시 협상을 시도해야 한다”며 “미국은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대표하는 매우 높은 직위의 특사를 임명해 한국·중국·일본과 정책을 조율하고 북한 지도부를 만나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북한 외무성은 핵 문제에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북한의 최고 지도부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사가 파견되면 북한 지도부에 세 가지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첫째, 미국은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관계 정상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나 사용, 확산에 대해 모든 외교·군사적 자산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셋째, 미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종결, 관계정상화, 정전협정을 대체할 평화조약 체결, 실질적인 에너지·식량 지원, 북한의 국제금융기구 가입, 외국인 투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 등이다.

그는 “김정은 지도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의 핵무기 보유 야망이 훨씬 더 분명해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김정은 체제가 확립된 이후에도 북한 고위층을 만난 바 있다. 이들은 나에게 북-미가 서로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대우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기 힘든 만큼 긴장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이웃 국가들의 우려를 심화시키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교란시키며, 동북아 안보 균형을 변화시키는 것은 물론, 다른 핵 야망 국가들에게 최악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며 미국으로선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선 더 강한 압박을 할 수밖에 없으리라 내다봤다. 그는 “미국은 아직 소진하지 않은 다양한 수단들을 갖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 한반도 주변에 새로운 미사일방어체제(MD) 배치, 신형 전투기·함정을 포함한 군사력 추가 배치, 북한 금융부문에 대한 좀더 공격적인 제재, 공해상에서 의심스런 선박의 운항을 차단하는 확산방지구상(PSI) 강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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