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워싱턴 창피한 날”

국민 90% 찬성한 총기규제법안…상원서 부결
투표진행 필요한 60표 못얻어 폐기
총기협회, 여론보다 센 영향력 발휘

“오늘은 워싱턴에 정말 창피한 날이다.” 17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로즈가든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 워싱턴 정치인들을 맹비난했다. 총기사고로 더이상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90%의 여론이 고작 46명의 상원의원들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탓이다.

미국 상원은 이날 총기 거래자에 대한 광범위한 신원·전과 조회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포괄 법안을 부결시켰다. 신원조회 대상을 총기 판매점은 물론 총기 전시회나 인터넷상에서 이뤄지는 거래로 확대하는 법안은 토론 종결 투표 결과 54 대 46으로 찬성이 더 많았지만,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피해 찬반투표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60표를 얻지 못해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반자동 소총 등 공격용 무기와 10발 이상 대용량 탄창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들도 부결됐다.

신원조회 법안은 민주당 조 맨친(웨스트버지니아) 상원의원과 공화당 팻 투미(펜실베이니아) 상원의원이 합의해 만든 타협안인데다, 지난해 말 초등학생 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네티컷 샌디훅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 여파로 여론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그 어느 때보다 통과 가능성이 높았다. 총기소유 옹호 단체도 찬성 뜻을 밝혀 상원 전체회의를 쉽게 통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다.

그러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 대부분과 민주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반대해 결국 무산됐다. 민주당은 상원 원내대표인 해리 리드(네바다)를 비롯해 5명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은 투미 의원과 존 매케인(애리조나), 수전 콜린스(메인), 마크 커크(일리노이)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지만 역부족이었다. 오랜 총기소유 옹호론자인 리드 의원을 비롯해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은 “감정이 아닌 이성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반대표를 던진 상원의원들이 전국총기협회(NRA)의 로비와 압력에 굴복했다고 맹비난했다. 샌디훅초등학교 총기사고 희생자 유가족들과 함께 로즈가든에 선 오바마는 “상원의원들이 90%의 지지를 받는 법안 대신 총기협회의 거짓 선전을 선택했다. 그들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실제 총기협회는 총기규제 법안을 좌초시키려고 광고비만 50만달러를 쏟아붓는가 하면, 의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법안을 지지하면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총기규제를 두번째 임기의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던 오바마는 이번 상원의 결정으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우호적 여론이 조성된 상태에서 불의의 일격을 당한 탓에 앞으로 이를 만회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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