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 인도적 지원 등 작은 것부터 시작을”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밝혀

크리스토퍼 힐 전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현 덴버대 교수)는 8일 북핵 교착 상황을 타개하려면 한국이 먼저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작은 조처부터 시작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힐 전 차관보는 한미경제연구소(KEI)가 워싱턴에서 연 한-미 정상회담 평가 세미나에서 북핵 문제 해결책과 관련해 “대화의 문을 닫거나 대화를 너무 조건부로 만들면 좋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안과 관련해선 “인도주의적 지원 같은 남북 간의 작은 조처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일부 대북 강경파들이 북한과의 협상이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을 초래하리라 우려한다고 지적하며,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뢰 프로세스’ 정책을 갖고 대북 접근을 주도할 수 있는 창이 열려 있다”며 “이 시점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북한과 대화에 나설 정치적 공간이 더 많다”고 말했다.

그러나 빅터 차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현 조지타운대 교수)은 “박 대통령이 인도적 지원과 정치·핵 이슈를 분리한다고 밝힌 만큼 ‘작은 조처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의 위협이 잠잠해지더라도 앞으로 몇달간 한국과 미국 모두 북한에 대한 관여에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박근혜 프로세스’, 해법은 없었다 [한겨레캐스트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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