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모건 등 대형투자은행 미 전력시장서 가격조작 들통

캘리포니아·미시간주에서
가격 속여 팔다 ‘벌금 폭탄’
바클레이스·도이체방크도 벌금형

전력 민영화 뒤 전기료 급등
미 에너지당국 조사로 발각

제이피모건 등 대형 투자은행들이 미국 전력시장에서 가격 조작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해 리보금리(영국 런던 은행간 거래 금리) 조작에 이어 대형 은행들의 탐욕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제이피모건은 미국 캘리포니아와 미시건주의 전력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5억달러(약 5631억원)의 벌금을 내는 방안을 미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와 협상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 등이 17일 보도했다. 2008년 파산한 베어스턴스 은행을 헐값에 인수해 캘리포니아와 미시건주의 전력 판매권을 갖게 된 제이피모건은 2010년 9월~2011년 6월 두 주정부에 전기를 팔며 “매력적인 가격인 것처럼 속여”, 모두 8300만달러의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이피모건은 올 2분기에만 65억달러의 막대한 수익을 올려 월가의 대표 주자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또다시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받게 됐다고 신문이 지적했다. 제이피모건은 애초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소송을 당하면 더욱 불리한 결과가 나오리라 우려해 벌금에 합의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이피모건의 벌금 협상 소식은 그동안 전력시장 담합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던 월가를 머쓱하게 만들 것이라고 신문이 지적했다.

앞서 영국 바클레이스 은행도 캘리포니아 전력시장에서 가격을 조작한 혐의가 드러나 4억7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바클레이스 은행은 2006~2008년 캘리포니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충분히 사들인 뒤 한꺼번에 되파는 수법으로 가격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클레이스는 거액을 들여 투자한 전력 거래 관련 파생상품에서 수익을 거두려고 가격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바클레이스는 최근 벌금 납부를 거부하고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를 상대로 법정 싸움을 선택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도이치방크와 캘리포니아 지역 에너지 업체인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도 전력시장 가격 조작에 가담한 혐의가 드러나 각각 170만달러와 2억4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이번 사건은 미국 전력산업 민영화의 폐해를 새삼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 2000~2001년 미국 최대 에너지 기업 엔론이 캘리포니아주에서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전력 공급을 조작하는 바람에 대규모 단전 사태가 발생했다. 이 지역의 일반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고, 농장과 유가공 업체 등 전통적인 산업은 물론 실리콘밸리의 첨단기술 업체들까지 전력난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2005년에도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미국 서부에서 전기료가 갑자기 오르고 단전 사태가 반복돼 전력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고조됐다. 미국 에너지 당국은 2008년 금융위기까지 겹쳐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자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해 전력시장에 뛰어든 대형 은행들과 지역 에너지 업체 11곳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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