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법인세 인하 카드 꺼냈지만…공화당에 퇴짜

일자리 창출에 재정투입 ‘빅딜’ 제안
공화당 “재정적자 규모 커진다” 거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법인세를 내리는 대신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투입하는 ‘빅딜’을 미 공화당에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30일 미국 테네시주 차타누가의 아마존 물류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공교육 강화와 재취업 교육, 공무원 채용 확대 프로그램에 연방예산을 쓰는 방안을 공화당에 제안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그는 “기업이 좋은 거래를 바란다면, 노동자한테도 좋은 거래를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정부는 현재 35% 수준인 법인세를 25~28% 수준으로 내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가 줄어들긴 하지만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가 늘어나면 세수도 증가하고, 실업률도 낮출 수 있다.

공화당의 반응은 차가웠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이 새로운 경기부양책에 불과하다며 연방예산을 지출하면 재정적자 규모가 다시 커진다고 반박했다. 공화당은 세수 부족을 메우려고 부유층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자는 오바마 정부의 제안도 거부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정책을 홍보하는 장소로 아마존을 선택한 것을 두고 노동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신문이 전했다. 오바마는 아마존이 최근 5000여명의 신규 인력 채용 계획을 발표한 사실을 치켜세웠으나, 노동계는 아마존의 일반 직원들의 임금이 시간당 11달러로 최저 수준이라며 “백악관의 선택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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