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애플 제품 수입 금지’에 거부권 행사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애플 수입금지 거부권 행사는 애플과 삼성 간의 오랜 특허 전쟁에 정치적 논쟁까지 더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영국 경제전문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결정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1987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후 처음일 정도로 매우 이례적이고, 애플에 우호적인 조처가 나오기 어려우리라는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신문이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이번 조처가 미국의 대외무역과 특허권 정책에 형평성 논란을 일으키리라고 내다봤다. 신문은 “워싱턴의 애플 편들기는 애플과 삼성 간의 2년여에 걸친 싸움에서 애플에 2번째 승리를 안겨줬다”며, 지난해 미국 법원이 애플이 낸 소송에서 삼성에 거액의 벌금을 물린 사실을 상기시켰다. 신문은 특허 전문가들의 말을 따서 “국제무역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미국 정부가 기술혁식과 경제발전을 위해 지적재산권을 강력하게 보호해 온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잔 콘 로스 변호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이번 조처로)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한테 우호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오바마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조언한 미 무역대표부(USTR)의 마이클 프로먼 대표는 “특허를 소유한 기업(삼성)이 이번 결정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삼성은)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기업들은 특허를 침해당했을 때 미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을 팔 수 없도록 ITC에 제소할 수 있고, ITC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항소법원과 대법원에 항소 및 상고할 수 있다. 삼성처럼 미국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들도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을 비롯한 미국 언론들은 이번 조처의 정치적 논란은 언급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 이유와 배경을 장황하게 설명해 대조를 보였다.

이춘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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