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이스북, NSA로부터 수백만달러 받아

가디언 “프리즘에 정보제공 대가”

구글·페이스북 등 주요 정보통신(IT) 기업들이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전방위 정보 감시 프로그램인 ‘프리즘’ 등에 협조하면서 수백만달러의 관련 비용을 보전받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들 기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보를 넘겨줬을 뿐 구체적인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알지도 못했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 에드워드 스노든이 제공한 기밀 문서를 근거로, 미국 국외정보감시법원(FISC)이 지난 2011년 정보 수집 절차 개선을 결정한 여파로 프리즘 프로그램에 연루된 정보통신 기업들이 수백만달러의 비용 부담을 지게 되자, 미국 국가안보국의 특별 정보소스 운영부서(SSO)가 이를 보전해줬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외정보감시법원은 ‘국가안보국이 정보 수집에서 순수한 국내통신과 국외통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 미국민의 사생활 보호를 규정한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가디언>이 공개한 2012년 10월12일치 국가안보국 문서는 프리즘 등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선 해마다 3건의 국외정보감시법원의 승인을 갱신해야 하는데, 2011년 법원의 문제 지적으로 수백만 달러를 쓴 뒤에서야 어렵게 승인 갱신에 성공했던 내력을 설명하고 있다.

<가디언>은 “납세자의 돈이 정보통신 기업에 쓰인 것은 실리콘밸리와 미국 국가안보국 관계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프리즘 감시 프로그램에서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부역을 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기업들은 보도 내용을 부인하거나 ‘법에 따랐을 뿐’이라는 원론적 해명을 고수하는 상태다.

정세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