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A 등에 연간 수십조원 쏟고도 정보 구멍”

의회 보고서…예산 10년만에 2배
북·중 등 주요국 변화 포착 허점

미국이 2001년 9·11 테러 이후 정보 수집 예산을 크게 늘렸으나, 안보 관련 결정적 정보 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올해 초 북한의 ‘미 본토 핵공격 발언’의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는 등 북한 정보 수집에 가장 큰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미 정보기관 ‘내부고발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입수한 2013년 미 의회의 정보 수집 예산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미국은 중앙정보국(CIA)를 비롯한 16개 정보기관에 2013년 한해 526억달러(약 58조3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2004년에 비해 50%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앙정보국이 147억달러로 가장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천문학적인 예산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 이란, 러시아 등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나라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큰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 관련 항목을 따로 둘 정도로 북한에 대한 감시수준을 높이고 있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계획에 관해 “결정적 정보 공백”이 존재한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올해 3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을 때 북한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을 통해 “미국의 노골적 핵 공갈과 위협이 시작된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군사적 행동으로 넘어가게 될 것”등의 ‘핵공격’ 발언을 내놓은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 정부가 중국과 이란, 러시아의 미국 전산망에 대한 해킹을 강하게 비난하면서도, 이들 나라를 상대로 매우 공격적인 사이버 전쟁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2011년에만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231개의 사이버 작전이 진행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산망에 침입해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네트워크 및 컴퓨터 기기까지 파괴하는 등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또 이스라엘과 같은 동맹국을 상대로도 정보 수집 활동을 벌였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미국을 상대로 스파이 활동을 시도해온 전력 때문이라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정보기관들은 스노든이 폭로에 나서기 전부터 내부자의 폭로를 우려해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안보국은 지난해 2월 제출한 2013년 예산안에서 최소 4000명의 잠재적 내부 폭로자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춘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