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빈부격차 대공황 이래 최악

경기부양책 거대 금융·부자만 혜택
오바마, 금융위기 5돌 대국민 연설
중산층 강화·예산 확보 강조할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 5년을 맞는 15일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대국민 연설에 나선다. 군사개입 직전까지 몰렸던 시리아 사태가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자, 국정의 초점이 경제정책 쪽으로 옮아가는 모양새다. 5년 전 이날 미국 4위의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며, 지구촌 경제가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로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금융위기가 촉발시킨 이른바 ‘대침체’(Great Recession)에서 벗어나려고 취임 직후부터 시행한 강력한 경기부양정책과 ‘도드-프랭크법’으로 상징되는 금융권 규제정책의 실효성을 새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들은 “경제정책의 성과를 토대로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 강화와 지속적인 경기 부양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적자 축소에 몰입하는) 의회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연설에는 기업인과 중소 상공인, 제조업 노동자 등이 자리를 함께할 예정이다.

앞서 백악관은 14일 국가경제위원회(NEC)·대통령경제자문위원회(CEA) 등 비서실이 총동원돼 작성한 49쪽 분량의 ‘금융위기 5년 평가 보고서’를 내놓고, 오바마 행정부 경제정책의 성과를 부각시켰다. 백악관 쪽은 보고서에서 “(오바마) 정부 출범 직전 미국 경제는 한달 평균 8% 이상 뒷걸음질쳤고, 매달 80만명 넘게 일자리를 잃었다”며 “금융권 규제와 제조업· 중산층 강화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 3년반 동안에만 모두 750만개의 신규 일자리를 만들어 냈다”고 강조했다.

이런 성과에도, 지난 5년 오바마 행정부 임기 중 미국 사회의 빈부격차 등 불평등 구조가 ‘1920년대 대공황 이래 최악의 상황’이란 평가가 나올 정도로 심화한 데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찮다. “경기부양책의 최대 수혜자는 거대 금융사와 소득 최상위 1%”라는 비난도 거세다. 오바마 대통령이 14일 <에이비시>(ABC) 방송 대담 프로그램에 나와 “갈수록 심화하는 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려면 의회가 (교육·의료·복지 예산 증액에 필요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