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폐쇄중 군무원 35만명 업무복귀

국방부 명령…공화당도 지지
하원, 임금 소급지급안 가결

미국 국방부가 연방정부 폐쇄(부분 업무정지·셧다운)로 강제 무급휴가를 떠난 민간인 직원 약 35만명에 대해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하원은 강제 무급휴가 조처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복귀 뒤 임금을 소급 지급하기로 하는 등 정부 폐쇄에 따른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척 헤이글 국방장관은 5일 성명에서 “셧다운으로 인해 무급휴가 중인 대다수 국방부 민간인 직원들에 대해 다음주부터 업무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화당 쪽도 지지 의사를 밝혀 이들 직원들은 7일부터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 국방부는 지난 1일부터 현역 복무 중인 군인에 대해서는 정상 근무하도록 하되, 민간인 직원 80만명 가운데 약 절반에 대해서는 무급휴가 조처를 내렸다. 업무복귀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서명한 ‘셧다운 기간 군인에 대한 정상 급여지급 법안’이 국방부의 민간인 직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또 하원은 5일 정부 폐쇄 조처로 강제 무급휴가를 떠나거나 보수 없이 근무를 하는 공무원들에게 정부 폐쇄 조처가 끝난 뒤 임금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만장일치(찬성 407표, 반대 0표)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 대해서는 상원은 물론 오바마 대통령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런 조처는 정부 폐쇄에 대한 반대 여론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그러나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통과시킨 여성·어린이에 대한 영양지원과 의학연구, 국립공원, 참전용사 등에 대한 예산 지원 법안들에 대해서는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여론의 반발을 무마하고 상원과 오바마 대통령을 압박하고자 사안별로 예산을 지원하는 개별 법안들을 통과시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연설에서 이런 방식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 폐쇄에 대한 협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런 무모한 정부 폐쇄에 대한 유일한 탈출구는 어떤 당파적 조건(오바마케어 연기)도 내걸지 않고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