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예산안 상·하원 통과…‘국가 부도’ 피해

국가 부채 한도 소진일(17일)을 하루 앞둔 16일(현지시각) 미국 정치권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았다. 미 상원과 하원은 이날 오후 상원 민·공화 지도부가 합의안 2014 회계연도 예산안 및 국가부채 한도 증액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도 막을 내렸으며,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위기도 피하게 됐다.

앞서 상원 민주·공화 지도부는 이날 16일간 이어진 연방정부의 셧다운를 끝내고 디폴트(채무불이행) 사태를 피하기 위한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하원도 이를 그대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고 <시엔엔>(CNN)등 외신들이 일제히 보도했다. 합의안은 예산 및 재정 현안 처리를 내년 초까지 한시적으로 미룬다는 것이 뼈대를 이루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비공개 의원 총회가 끝난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초당적으로 마련된 상원 타협안에 대한 투표를 막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하이오주 지역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기지는 못했지만, 우리는 잘 싸웠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의 폐지 내지 축소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상원 합의안이 2014회계연도(이달 1일∼내년 9월 30일)가 아닌, 내년 1월15일까지만 현재 수준에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만든 미봉책이어서 재정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부채 한도도 내년 2월7일까지만 현행 법정 상한(16조7천억달러)을 적용받지 않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