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공화 예산안 합의 연방정부 ‘셧다운’ 피할 듯

시퀘스터 규모·다른 지출 동시삭감
하원 13일 표결…상원도 통과할듯
티파티 등 공화 강경파는 반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이 10일 예산안 협상을 타결해 연말연시에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을 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협상 대표인 폴 라이언(공화) 하원 예산위원장과 패티 머레이(민주) 상원 예산위원장은 이날 저녁 성명을 내어 2014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와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되는 자동 지출삭감(시퀘스터)의 규모를 약 630억달러 줄이되, 다른 부문에서 지출을 850억달러 삭감하는 방식으로 한해 재정적자를 220억달러가량 추가 감축한다는 게 핵심이다. 시퀘스터 감축으로 국방·국내 부문 지출은 증액되는 반면에, 이를 위한 재원은 공무원·군인 연금 혜택 축소, 항공기 승객들에 대한 수수료 인상, 메디케어(노인·장애인 건강보험) 지출 2% 삭감안 2년 연장 등으로 마련된다.

이번 합의는 건강보험과 복지 지출, 세금제도 등 근본적인 문제는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두 당은 짧은 협상 기간에 이를 타결짓기는 힘들다고 판단하고 ‘스몰 딜’로 일단 시간을 벌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2011년 이후 예산안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온 공화당이 태도를 바꾼 것은 예산안보다는 건강보험 개혁법(오바마케어)에 비판의 초점을 맞추려는 의도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이 이 합의안에 환영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안은 상·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하원은 13일, 상원은 다음주께 표결을 할 예정이다.

그러나 티파티를 비롯한 공화당 내 강경보수파들이 시퀘스터 같은 재정적자 감축안이 수정됐다는 이유로 이 안에 반발하고 있어 속단하기는 이르다. 공화당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과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 등 유력 의원들도 반대파에 가세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많아 민주당 의원들이 얼마나 찬성해줄지가 관건”이라고 예상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