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동설한에…미 장기실업자 130만명 수당 끊겨

부시때 도입…공화 ‘새해 연장 반대’
‘소비지출 줄어 경제에 악영향’ 전망

미국의 장기 실업자들이 새해부터 연방정부로부터 받던 장기실업수당을 못받게 될 처지에 몰렸다. 미국 의회가 28일로 종료된 장기실업자들을 위한 연방정부 비상 프로그램 연장 합의에 실패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장기실업수당을 반영하지 않은 2014~2015년 예산안에 서명했다.

통상 실업수당은 주 정부 차원에서 최장 26주간 동안 지급되지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조지 부시 행정부는 이 기간을 초과하는 장기 실업자에게도 월 평균 1166달러를 최장 73주까지 지급하는 장기실업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지만, 의회의 이번 연장 합의 실패로 당장 약 130만명의 실업자들이 혜택을 박탈당하게 됐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또 내년에 주 정부가 제공하는 실업수당 혜택 기간을 넘기는 실업자들도 약 190만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돼,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제도의 연장을 의회에 촉구했으나, 공화당 쪽은 매년 약 250억달러가 드는 이 프로그램의 규모가 너무 크다면서 타협을 거부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제도의 연장을 새해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의회가 소집되는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은 이 긴급한 최우선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속하고도 초당적인 자세로 의회를 추동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실업률은 최근 꾸준히 개선되어 11월 현재 7% 초반대로 5년 만에 최저를 보였으나, 약 410만명이 6개월 이상 실업 상태로 지내는 등 장기 실업률은 여전히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장기실업수당 혜택을 받던 이들이 다시 구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미국 실업률은 수치상으로는 개선될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소비자 지출이 더 줄어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