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핵 군축 한다면서…10년간 3550억달러 지출 계획

이동수단 개발 1360억달러로 최고
미-러 신전략무기감축협정과 배치
현실화땐 30년간 1조달러로 늘듯

미국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핵군비 유지와 현대화에 적어도 3550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미 의회예산처가 평가했다. 이 추세라면 앞으로 30년간 이 비용이 1조달러로 늘어날 전망이다. 미국의 국방비 삭감과 핵 등 전략무기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추세에도 미국의 핵전력 관련 비용이 크게 늘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 독립 민간단체인 군비통제협회는 14일(현지시각) 기관지 <군비통제협회>에서, 의회예산처의 보고를 근거로 이렇게 보도했다.

핵잠수함·전략폭격기·미사일 등 핵 이동 수단 ‘3두마차’의 개발 비용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해군은 12대의 새 탄도미사일 탑재 핵잠수함 구매에 1000억달러를 요구하고 있다. 공군도 550억달러가 드는 100대의 새 핵무장 전략폭격기를 배치하려고 한다. 지상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 및 공중발사 크루즈 미사일의 추가 개발 계획도 있다. 미 에너지부의 국립핵안보청은 B61중력폭탄(지하관통핵폭탄) 등 새 핵탄두 개량에 600억달러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관련 부처의 계획으로 예산 지출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 등 관련부처는 앞으로 50년 동안 미국이 제조·배치할 미사일·잠수함·폭격기·핵탄두 등 핵무기등과 관련한 예산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군비통제협회는 예산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그 타당성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비통제협회는 지난해 6월 발표된 미국-러시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이 미국의 핵전력 비용을 앞으로 10년간 700억달러 남짓 줄일 기회를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금의 핵전력을 유지하고, 핵 이동수단 3두 마차를 새롭게 개량하면서도 가능한 비용 절약이다. 협정의 목표대로라면, 핵잠수함에서 160억달러, 장거리폭격기에서 320억달러, 공중발사 크루즈미사일에서 60억달러, B61중력폭탄 개량계획에서 50억달러, 대륙간탄도미사일에서 100억달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통해 현재 배치한 전략·전술 핵탄두 2500기를 2018년까지 1550기로 줄일 계획이다. 비축분을 포함하면 미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4600기에 이른다. 러시아는 3분의 1 수준인 1400기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는 75기에 불과하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