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보기관 전화통화 정보수집 금지한다

정부 관리 “과도조처 발표 예정”
통화자·횟수·시간 등 데이터
NSA 감시기술 등 개혁안 포함
정보당국 대안 마련 나설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미국 정보기관의 전방위적 정보 수집에 대한 개혁안을 발표한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미국의 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금지할 예정인 ‘전화 통화 정보 수집’은 에드워드 스노든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의 폭로로 드러나, 그동안 미국 정보기관이 민간인의 사생활을 포함해 전방위적으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는 격렬한 비판을 받아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언급한 전화 통화 정보 수집은 미국의 감청 정보기관인 국가안보국(NSA) 등이 가동하는 미국 국내외 전화 통화의 발·수신자, 전화 통화 횟수, 전화 통화 시간 등 이른바 ‘전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을 말한다. 국가안보국 등은 이런 전화 통화 메타데이터를 수집해 분석한 뒤 테러 등 국가 안보에 관한 정보로 이용해왔다.

이 관리는 오바마 대통령이 “연설을 통해서 현재 존재하는 ‘섹션 215 전화 메타데이터 프로그램’을 끝내는 과도 조처를 명령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안보국의 감시기술 등에 대해 오랫동안 준비된 개혁안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이 관리는 전했다.

미국은 전화 통화 정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 “정부가 대량의 메타데이터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정보 수집 능력을 보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이 관리는 전했다. 국가안보국의 전화 감청 프로그램은 스노든의 폭로 뒤 그동안 국내외에서 개혁을 요구하던 사안이었으나, 미국 정보 당국은 이 프로그램이 미국 및 세계 안보의 근간이 되는 정보를 제공한다며 완강하게 반대를 표명해왔다.

이 관리는 “대통령은 ‘215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테러를 방지하는 중요한 능력들을 제공해왔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런 메타데이터를 소지하는 정부에 제기되는 사생활과 민권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하는 동시에 정보 수집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뉴욕 타임스> 등 미국 언론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스노든의 폭로 이후 자신이 임명한 ‘자문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대대적인 대개혁을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위원회는 대량의 통화 정보를 국가안보국에 주지 말고 통신회사들에 보관한 뒤 필요할 경우에만 국가기관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하지만 <뉴욕 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이 외국인들의 사생활에 대한 더 적극적인 보호 노력은 하겠지만, 이 위원회의 권고에 따르지는 않을 것이어서 결국엔 정보 당국의 주장과 위원회의 방안 사이에서 타협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7일 오전 정보기관의 감청 프로그램 개혁안을 발표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전세계에서 하루 2억건의 문자메시지를 수집해 축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가안보국과 협력 관계인 영국의 감청 정보기관 정보통신본부(GCHQ)의 문건을 인용해, 암호명 ‘디시파이어’라는 이 감청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매우 많이 수집했다”고 전했다.

이 관리가 전하는 것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이날 발표할 전화 통화 정보 수집 금지는 당장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과도 조처라서 향후 대안이 주목된다. 국가안보국 등이 전화 정보 수집 프로그램을 폐지할 경우 미국 정보 당국이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