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친밀한 우방·동맹국 수반 통신 감시 안한다”

‘감청 프로그램 개혁안’ 논란

다른 나라는 감청뜻 비쳐
어느 나라가 ‘친밀’한지
“독일”외에 구체적 안밝혀

‘전화메타데이터’ 수집도 계속
“NSA 아닌 장소에 보관
필요할 때 열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미국 정보기관의 감청 프로그램 개혁안 이후 정보수집 범위·대상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된다. 특히 외국 정상 등 외국인을 상대로 한 정보 수집 및 논란의 핵심인 전화 메타데이터 운용이 관심거리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법무부에서 발표한 정보기관의 감청 정보 수집 개혁안의 핵심 내용을 의회 등의 논의에 맡긴 탓에 안팎에서 격렬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세계의 시민은 “미국이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첩보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외국민에 대한 정보 수집 자제 방안을 밝혔다. 그는 “이는 외국 지도자에게도 적용된다”며 “친밀한 우방 및 동맹국 정부 수반의 통신은 감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보기관은 각국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계속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컨대 ‘친밀한 우방·동맹국 정상’을 빼고는 앞으로도 감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 독일 텔레비전과 인터뷰에서 미국 정보기관의 논란 많은 감시가 양국 관계를 훼손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의 전화에 대한 미국의 감청은 실수였으며 앞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는 “내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있는한, 독일 총리는 이 문제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독일 총리 외에는 정부 수반의 통신을 감시하지 않을 ‘친밀한 우방 및 동맹국’이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미국은 감청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이른바 ‘파이브 아이’에 속하는 정보협력국인 영국·캐나다·뉴질랜드·오스트레일리아가 아닌 다른 나라 정상한테는 감청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감청 프로그램 개혁안에서 가장 논란이 될 사안은 전화 메타데이터 수집·운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화 메타데이터 수집을 금지하지는 않고, 국가안보국(NSA)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이를 보관하다 필요할 때 열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은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과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에게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의회에도 이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메타데이터가 보관될 곳으로는 통신회사나 제3의 독립기구가 거론된다. 의회에서는 이 문제로 당적과 상관없는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는 메타데이터 수집 및 감청 프로그램 자체를 옹호하는 반면, 공화당의 랜드 폴 상원의원으로 대표되는 개인의 자유를 절대시하는 리버타리안 세력 및 민주당 진보파는 격렬히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안은 양당 지도부의 절충으로 마무리되기 어려워, 의회에서 타협없는 대치가 이어질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지적했다.

미국 국내외 전화의 통·수신자, 통화 횟수, 통화 시간 등의 기록인 전화 메타데이터 수집·운용은 국가안보국의 핵심 기능이다. 국가안보국이 이 메타데이터를 무차별적으로 수집·운용하며 시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감청 프로그램 개혁안으로는 이밖에 △감청 허가를 내주는 비밀 해외정보감시법원(FISC)에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옹호위원회 설치 △개인정보 수집에 앞서 특별법원에서 영장을 받거나 사전 승인 △감청 대상 용의자의 요건 강화 △통화 감시 대상자의 전화 관계망 연쇄 추적 범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 등이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