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간선거 워싱턴은 지금 ‘임금 전쟁중’

민주, 남녀동일임금법 시동걸자
공화, 상원에서부터 저지 나서
“격차 해소”-“실업 증가” 팽팽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경제개혁 행보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 시간외 수당 확대, 남녀 동일임금 등 일종의 개혁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화당이 번번히 발목을 잡고 있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를 확보하기 위한 ‘프레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미국 상원은 9일 기업의 남성과 여성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남녀 동일임금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한 절차 투표에서 찬성 53-반대 44표로 부결처리했다. 6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막을 수 있는데, 민주당은 찬성 공화당은 전원 반대 쪽에 몰렸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 연방정부 계약 직원에 대해 남녀 동일임금 적용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압박했지만 소용 없었다.

남녀 동일임금을 둘러싼 양당의 입장 차는 첨예하다. 민주당은 미국의 각 사업장에서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자의 77%에 그친다고 보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미국 여성의 연 평균 소득은 남성보다 1만1607달러 적고,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미국 1500만 가구가 영향을 받는다”고 전했다. 여성 가장 가구의 3분의 1이 빈곤층이라는 연구도 있다. 인종적으로도 흑인과 남미 출신 여성은 각각 남성 노동자 소득의 64%, 54%만 받는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공화당의 견해는 다르다. 꼭 남녀 동일임금법이 아니더라도 임금 차별은 이미 다른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돼 있고, 새 법안이 만들어지면 기업주들이 여성 노동자 고용을 꺼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77%에 불과하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은 남녀 임금을 단순합산한 것으로 직위별 격차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2008년과 2012년 대선에서 여성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남녀 동일임금은 매력적인 카드다. 반면 기업이나 자유시장을 강조하는 공화당으로서는 물러설 수 없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최저임금 인상 제안도 공화당은 기업의 부담 증가나 실업률 증가 등의 역효과가 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해야 입법이 되는 만큼, 오바마 대통령의 개혁 법안들은 중간선거에서 여성과 노동계층의 표심을 끌어들이기 위한 프레임 대결의 의도도 짙다.

김창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