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재균형, 불완전한 청사진 예산 제한돼 있고 목표도 불분명”

조너선 폴락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미 동북아 전문가 조너선 폴락

미국의 대표적인 동북아 문제 전문가인 조너선 폴락(사진)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에 대해 “과도하게 선전된 정책”이라며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자원을 투입할지, 미국 외교정책의 전세계적 목표와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18일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관련 세미나와 <한겨레>와의 별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순방 목적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임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안보·경제·외교적 측면을 갖고 있으나, 특히 경제 부문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외교적 측면에서도 동남아에서는 미국이 양자·다자적 관여를 늘리고 있으나 동북아에서는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에도 한-일 관계는 여전히 좋지 않다. 오바마는 경제 부문과 한-일 관계 등에서 진전을 보고 싶어할 것이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표하는 시각이 많은데.

“이것은 불완전한 청사진이었다. 실현 가능성이 반영되지 않은 과도하게 선전된 전략이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정책은 반드시 자원 재배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예산은 한정돼 있다. 세 가지 대안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를 설득해 아시아 관련 예산을 늘리든지, 아시아 관련 정책을 축소하든지, 아니면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의 분담을 늘리든지 해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이를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 또는 봉쇄하려 한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미국이 그런 정책을 실행하다면 절망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일부 중국 관리들이 그런 시각을 드러내곤 하는데 내 생각엔 프로파갠더(정치 선전) 같다. 미국은 중국과 적대적 관계로 가는 걸 원치 않는다.”

-미국은 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협력이라는 상충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을까?

“동아시아 지역질서는 중국을 제쳐놓고는 논의할 수가 없다. 두 가지 목표를 화해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미국은 그걸 성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의 역동적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정치적 긴장을 관리할 수 있는 지역 차원의 미래지향적 틀을 만드는데 나서야 한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은?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증거를 보지 못하고 있다. 북한과의 과거 협상 실패 경험과 북한에 대한 지원을 반대하는 의회 분위기, 북한의 적대적인 태도 등 여러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워싱턴/ 글·사진 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