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멀리 보고 독자적 외교 추구해야”

마이클 스웨인 선임연구원

마이클 스웨인 선임연구원

현재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 압도
15~20년 뒤에는 대등한 상황 될 것
“한반도 중립화 모두에게 이롭다”

미국의 대표적인 중국 전문가 중 한명인 마이클 스웨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북아 세력판도가 현재의 미국 주도에서 2030년에는 미-중 간 균형으로 점차 옮아갈 것으로 예측했다. 그는 미국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새로운 동북아 정책을 내놓아야 하며, 한국은 대미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하버드대 박사 출신인 그는 ‘2030년 중국의 군사력과 미-일 동맹: 전략적 순평가’ 보고서의 대표 집필자다. 인터뷰는 이달 중순 워싱턴 카네기재단에서 진행됐다.

-동북아 세력판도는 2030년 어떻게 달라질 것으로 보는가?

“현재는 미국이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 문제는 15~20년 뒤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순수 군사적 측면을 봤을 때 제1열도선 내 중국 근해에서 미국의 해상·항공 지배력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다. 동북아 세력균형은 미-중이 완전히 대등한 관계는 아니더라도 점차 대등한 상황으로 나아갈 것이다.”

-미국은 그런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일까?

“미국은 현재 동북아에서 압도적인 군사적 우위를 유지한다는 시각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그러나 이제 미국은 세력판도의 변화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대아시아 정책을 신중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든 환경에서 어떻게 지역 안정을 꾀하고 미국의 국익을 확보할지 고민해야 한다.”

-그런 안보 환경이 지금보다 더 불안정할까 아니면 안정적일까?

“세력균형이 더 안정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그러나 불안정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한반도와 대만, (동·남중국해의) 섬 분쟁 등 이슈들을 실질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예컨대, 한반도의 경우 장기적으로 중립화도 고민해볼 수 있다. 한반도의 중립화는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롭다. 미-중 간에 긴장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분명한 상호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의존도가 높은 반면에 안보에서는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한국은 미-중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

“멀리 내다보고, 보다 독자적인 외교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과의 밀접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모두와 우호적 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따라 한국의 대중국 관계가 영향을 받는다. 미-중이 긴장 상태가 되면 한국의 국익에는 좋지 않다. 한국은 미-중이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최대한 촉구하고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워싱턴/글·사진 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