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 의원, 박 대통령에 “민주주의 후퇴 우려” 공개 서한

쿠시니치, 한국전쟁 정전 61주년 맞아 ‘허핑턴포스트’에 기고
반대 정당 불법화, 국정원 정치적 이용, 민간인 불법 사찰 등

데니스 쿠시니치 미국 하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미국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데니스 쿠시니치(68)가 한국전쟁 정전 61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진보 성향으로 오하이오주에서 1997~2013년 민주당 소속 의원을 지낸 쿠시니치 전 의원은 28일(현지 시각) <허핑턴포스트>에 기고한 서한에서 “16년간 하원의원으로 한-미간 우호관계를 기념하고 한인사회와 깊은 유대관계를 가져 온 사람으로서 반민주적인 귀하 정부의 정책, 미군이 한국을 지키기 위해 바친 희생을 헛되게 하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자 정중하게 이 글을 쓴다”고 적었다.

그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구속 사건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견해가 많이 다른 정부를 비판할 때 닥칠 수 있는 개인적, 정치적 위험을 너무도 잘 아는 미국 하원들이 이 사건을 주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 정당 불법화 시도, 국가정보원의 정치적 목적 이용, 국정원에 대한 조사 방해, 다른 의견층에 대한 ‘불충’ 낙인, 민간인 불법 사찰, 합법적 의문 제기에 대한 냉전시대 논조의 공격,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국가 소셜미디어 등 정부 자원의 사용 등으로 볼 때 과연 민주적 가치를 지킬 의지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정당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정전 기념일 행사에 참석했다고 소개하면서 “당시 희생된 3만3686명의 미군과 8176명의 실종 미군이 자유를 파괴하는 (박 대통령) 자신의 자유를 지키려고 희생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 하원의원들이 이런 정책을 알게 된 만큼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와 자치, 권력분립, 인권을 약화하는 모든 관행을 중단함으로써 현행 방침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쿠시니치 전 의원은 클리블랜드 시장과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을 거쳐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그는 2003년 이라크전 찬반 투표 당시 반대표를 던졌으며, 조지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에 대한 탄핵 운동을 벌였다. 또 2004년과 2008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서기도 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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