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하면 건강 얻지만 즐거움 잃어”…미 FDA 보고서 논란

‘건강은 얻는다. 그러나 즐거움은 잃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된 경제학자들의 보고서에 금연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의 양’이 언급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시간)는 담배 규제를 위해 만들어진 이 보고서에 ‘금연에 따른 즐거움의 상실과 상쇄되려면 담배를 줄임으로써 얻는 건강상 혜택의 70%는 제외돼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경제학자들의 새로운 계산법이 등장하면서 찬반 논쟁에 불이 붙었다고 전했다.

노벨상 수상자를 포함한 저명 경제학자들이 FDA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금연에 따른 ‘행복의 양’이 너무 높게 계산됐으므로 수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MIT대 경제학자인 조너선 그루버 박사는 “수치가 너무 높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다”며 FDA가 규제효과를 분석하면서 자신의 과거 연구 결과를 잘못 인용했다고 지적했다.

‘행복의 양’이 논란이 되는 것은 FDA의 담배규제가 규제영향평가제의 첫 대상이됐기 때문이다.

미리 전문가 분석을 통해 ‘고비용 저효과’의 규제 도입을 막자는 취지로 실시되는 이 제도는 경제적 효과가 1억달러 이상인 연방 정부의 규제가 대상이다.

경제학자들의 이 같은 계산법에 공중보건 전문가들은 반발하고 있다.

그런 논리라면 담배 규제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설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담배 회사들과의 법리 논쟁에서도 밀린다고 항변하고 있다.

당장 FDA가 담배 규제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는 반박도 따른다.

어린이 금연운동을 펼치고 있는 매튜 마이어스는 “이런 주장이 적용된다면 FDA가 일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이 좀 더 나아가면 식품과 음료 규제도 가로막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설탕, 소금의 섭취가 즐거움을 뺏어간다’는 논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FDA는 이 같은 보고서에 대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받아왔는데, 이날 현재 6만9천건이 접수됐다. 최종 보고서는 내년 여름께 최종 채택될 예정이다.

FDA 대변인은 “(이 계산법은) 아직 확실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접수된 국민 의견을 최종 결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