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이어 전 안보보좌관도 오바마 비판… ‘오바마 중동정책’ 논쟁 가열

1기 행정부 보좌관 제임스 존스
“미, 이라크 혼란 책임있어” 비판
민주당 일부에서도 동조 목소리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에 이어 오바마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제임스 존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정책을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존스 전 안보보좌관은 15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실은 기고문에서 이라크 사태와 관련해 “누리 말리키 전 이라크 총리의 실정이 현 위기의 주 원인”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미국은 지금의 혼란을 제한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처를 취하지 않은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이후에도 이라크에 미군을 일부 주둔시켜야 했으며, 지난해 시리아의 바샤르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 사용으로 ‘금지선’을 넘었을 때 단호한 행동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특히, 존스 전 보좌관은 1991년 사담 후세인 정권으로부터 쿠르드족을 보호하기 위해 북부 이라크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군사 작전을 펼쳤던 것처럼 더 많은 군사 지원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당시 5년간 다국적군 2만5000여명이 투입됐다고 말해 사실상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상군 투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존스 전 보좌관은 나토 사령관 출신으로 2009~2010년 백악관 안보보좌관을 지냈다. 클린턴 전 장관과 함께 오바마 1기 행정부에서 외교·안보 관련 최고위직을 지낸 두 인물이 오바마 대통령을 직접 비판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됐다.

16일 <뉴욕 타임스>는 현재 전세계적 분쟁과 관련해 워싱턴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이런 사태가 ‘오바마 대통령의 잘못이냐, 아니면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위기냐’로 압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신문은 공화당뿐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도 현 위기가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는 데 동조하는 목소리가 있어, 백악관을 화나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 쪽은 일부 위기는 예측불가능한 것이었고, 일부 위기는 비판가들이 권고하는 방안들이 적용 불가능하거나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것이었다고 반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게다가, 이 위기들은 모두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빚어진 것이라는 비판을 잊지 않는다.

신문은 역대 대통령들은 ‘미국 대통령이 역사의 조류를 통제할 수 있다’는 미국인들의 기대에 부응해 행동하려고 한 반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점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의 주장이 자명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런 주장은 비판가들에게는 책임 회피로 보여지고, 그에게 동정적인 분석가들에게조차도 대통령이 국제적 불안정에 휘둘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인들의 여론은 최악의 수준이다. <뉴욕 타임스>와 <시비에스>(CBS) 방송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58%가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정책에 반대한다고 말해, 집권 이래 반대 의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