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적 재난’ 부시 대통령은 증언했는데 박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 진상조사 미국에선…

9·11때 ‘테러경고 무시’ 고강도 조사
부시 대통령·핵심 인사 증언 받아
양당 임명 10명, 1년8개월 활동
버티던 백악관 기밀문서도 내줘

9·11 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사태에 대한 미국 의회의 조사 사례는 국가적 재난의 발생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던져준다. 조지 부시 당시 행정부는 초기에는 사건 조사에 비협조적이었으나, 나중에는 부시 대통령이 증언에 나서고 백악관의 기밀문서까지 제출했다.

‘9·11 테러 국가위원회’는 2002년 11월 부시 대통령이 서명한 법률에 근거해 설립됐다. 1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공화·민주 양당이 4명씩 동수의 전문가들을 임명했다. 위원장은 공화당 소속의 부시 대통령이, 부위원장은 민주당 상원의장이 임명했다. 80여명의 직원이 위원들을 보좌했으며, 조사 기간은 1년8개월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핵심 논란은 부시 대통령과 백악관 참모진이 알카에다의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기밀정보를 토대로 사전 대응을 제대로 했느냐 여부였다. 정보당국은 사건 발생 한달여 전인 2001년 8월6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밀문서에서 알카에다의 공격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 쪽은 위원회의 기밀문서 제출 요구에 불응하다 위원회가 압박하자 결국 제출했다. 문서에는 알카에다가 미국 내 시설 공격과 항공기 납치를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 위원회는 부시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국방장관 등 정부 핵심 인사들을 모두 증언대에 세웠다. 다만, 부시 대통령과 체니 부통령은 선서를 하지 않고 증언을 했다. 부시 대통령의 증언은 3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2005년 8월 말 미국 남부지방을 강타해 18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카트리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하원이 진상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5개월간 활동한 ‘카트리나 하원 특별위원회’는 애초 초당파적으로 구성할 예정이었으나, 하원의원들로 위원을 구성하자는 공화당 안에 반발해 민주당이 참여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9·11 국가위원회’와 같은 독립적 진상조사 기구를 만들기를 원했다. 위원회는 특정인에 대한 책임 소재를 제대로 묻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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