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뒤 덩치 커진 대형은행 위험 더 커져”

베터마켓 데니스 켈러허 대표

금융개혁 시민단체 켈러허 대표

경영잘못 따른 구제금융 없도록
은행 자기자본비율 30%로 높여야

강력한 금융규제법 제정 옹호 단체인 베터마켓의 데니스 켈러허(56·사진) 대표는 누구보다도 워싱턴의 로비 행태를 잘 아는 인물이다. 하버드대 로스쿨 출신인 그는 법무법인에서 기업과 금융시장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의 보좌관으로 일했다. 2010년 베터마켓에 합류했다.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스템이 더 안전해졌다고 보는가?

“금융시스템이 더 안전해지긴 했으나, 여전히 충분치 않다. 2010년 7월 도드-프랭크법 통과는 큰 성과지만, 이행을 위한 규정을 만드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고 있다. 월가가 강한 로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마불사 문제 해결엔 진전이 있나?

“미국에 10여개, 전세계적으로 30여개의 대형 은행들이 관련돼 있다. 이들 중 한개라도 파산하면 복잡한 금융시스템을 흔들어 결국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야 한다. 문제는 이들의 영향력이 막강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무제한적인 자원으로 동맹 세력을 매수해서, 개혁을 무디게 하고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G-7, G-20, 바젤 등 국제 조직들에게까지 로비를 하고 있다. 이들 대형 은행들은 위기 이전보다 더 규모가 커졌다. 강한 은행과 약한 은행을 합병하는 방식으로 구제한 탓이다. 제이피모건만 해도 자산이 4조달러를 넘는다. 규제 당국은 이들을 덜 위험하게 만들려 하지만, 은행들은 이를 원치 않는다. 규모와 복잡성 측면에서 볼 때 금융위기 이전보다 더 위험해졌다고 생각한다.”

-어떤 조처들이 취해져야 하는가?

“가장 시급히 취해져야 할 것은 대형 은행들의 자본을 확충하는 것이다. 은행 이외의 다른 기업들은 대부분 자금조달을 주식 발행을 통해서 한다. 그러나 은행들은 대부분 부채로 자금을 조달한다. 위기 전 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부채 비율은 40~45배에 이르렀다. 위기때 은행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구제금융을 받는다. 은행 경영자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무모하게 투자하고, 보너스를 챙긴다. 은행들은 경영 잘못으로 인한 자본 상실분을 스스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자본 비율을 현재 전체 자산의 10% 미만에서 30~40%로 높여야 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