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대화는 후퇴…TPP는 탄력 받을 듯

공화 입김에 대북 정책 소극 일관
신속협상권 부활로 협정 가속 전망

공화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장악할 경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내외 정책도 잔여임기 2년 동안 적지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대외정책의 경우 의회에서 예산권을 장악한 공화당의 입김이 강해지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운신의 폭이 크게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소극적인 지금까지의 태도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공화당은 이미 하원에서 북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을 정도로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탓이다.

우리나라도 관심을 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 반대파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소수당 대표로 전락하면서 미 의회가 이 협정에 대한 신속협상권(TPA·무역촉진권한)을 부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가 신속협상권 부활을 거부하면서 이 협상은 현재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미국 내 정책에서는 행정부와 의회가 민감한 법안 통과를 놓고 사사건건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공화당은 이번 선거운동에서 공화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면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킬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무용지물이다. 미국 법률은 모두 대통령이 서명해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뒤집으려면 상·하원에서 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하다. 공화당이 이번에 대승을 거두더라고 3분의2 이상 의석을 차지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공화당은 하원에서 2011년부터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안) 폐지 또는 수정 법안을 50여차례나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이를 거부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지지층들에게 자신들의 노력을 보여주려는 것이었다.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면 오바마케어 관련 법안은 상원에서도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행정부와 의회는 이민·환경 정책, 세제 개혁, 사회보장 지출 삭감, 에너지 정책 등에서도 밀고 당기기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양당이 타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민들이 양당의 지나친 당파적 다툼에 신물을 내고 있는 상황인 만큼 대선 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미지 관리에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