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압승…상원 ‘북한 인권 책임자 제재’ 법안 통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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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정책 변화는?

오바마 대북특사 파견 여지
한미관계 변화없을듯…TPP협상 탄력

공화당의 상·하원 장악이 오바마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공화당 강경파들을 의식해 대북 정책에서 기존의 소극적인 정책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상원이 북한 제재법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여부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지난 7월 전체회의에서 북한 제재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은 이를 무시해왔다. 그러나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한 만큼 이 법안의 상원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법안은 북한의 무기 개발과 자금 세탁, 인권 침해에 관여한 개인·단체를 제재하도록 하고 있다. 인권 침해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관리들의 명단을 작성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다만, 상원이 이를 통과시키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2006년 중간선거 참패 이후 대북 정책을 전환한 사례는 있지만, 오바마 행정부가 이런 전례를 따를지는 미지수다. 당시에는 상·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한데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차관보처럼 북한과 협상을 해보겠다고 나서는 고위 관리가 행정부 내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하원이 대북 강경책을 주장하는 공화당 손으로 넘어갔으며, 오바마 행정부 내 고위 관리 중에 북한과 대화를 해보겠다고 나서는 인물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재선 대통령의 집권 2기는 선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업적 남기기’의 좋은 기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오바마 대통령은 케네스 배 등 미국인 억류자들의 석방을 위해 고위급 특사를 파견하는 것을 북한 쪽에 제안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북한 핵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는 게 최근 미국 행정부 내 기류다.

한국도 관심을 표명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협정 반대파인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소수당 대표로 전락하면서 미 의회가 이 협정에 대한 신속협상권(TPA)을 부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신속협상권은 행정부가 타결한 무역협정을 의회가 수정없이 찬반 표결만 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이 협상은 현재 미 의회가 신속협상권 부활을 거부하면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협정에 우호적이다.

한·미 동맹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협상 막바지에 이른 한·미 원자력협정은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더라도 큰 영향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외교 소식통들은 전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