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까지…국가기관 위장요원 활동 급증

이민관세청·국세청·농업부 등
수사기관 외 일반 행정기관 가세
불법현장 사찰·정보수집 목적
운영지침 없어 감독도 안 받아

미국 마약단속국(DEA)에서 올해 퇴직한 제프 실크는 재직 중에 애틀랜타에서 한 마약갱단 단원들을 도청하는 비밀수사 활동을 지휘했다. 실크는 이때 이민관세청 위장 요원들이 이 갱단에 침투한 것을 알게됐다. 그뿐 아니라 연방수사국(FBI)과 뉴욕경찰국의 위장 요원들도 이 갱단에 잠입했다. 실크는 “신분을 위장한 비밀수사 활동이 파탄난 많은 사례들이 있다”며 미국의 각 정부기관 위장 요원들이 서로의 신분을 모른 채 총을 겨누기도 한 사례들도 있다고 증언했다.

미 정부기관의 위장 요원 활동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5일 보도했다. 연방수사국 등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행정기관들도 위장 요원을 활용해 비밀사찰 및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사례가 늘어 시민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경우, 소규모 위장 요원이 학생을 가장해 법원 앞에서 벌어지는 각종 시위에 가담해 의심스런 행동을 사찰하고 있다. 국세청(IRS)의 수십명의 위장 요원들은 납세자, 마약상을 위한 회계사, 요트 구입자 등으로 꾸민다. 농업부도 100명 이상의 위장 요원들이 정부의 식료품구매권(푸드스탬프) 수혜자로 위장해 식료품 가게에서 푸드스탬프 불법매매 행위를 단속한다.

교육부는 감사실에서 위장 요원을 운영해, 정부가 보조하는 교육프로그램에서의 자금 탈루 등을 조사한다. 중소기업청도 위장 요원을 활용해, 연방정부 자금 대출 및 계약 사기 등을 파헤치고 있다. 에너지부는 미국 내의 핵물질 이동을 보호하려고 위장 요원을 운영한다. 항공우주국(나사)도 직원과 하청업자들을 상대로 방첩 활동을 벌이는 한편 불법적 기술 절취를 막으려는 위장 요원을 가동한다. 회계감사원(GAO)에서도 정부기관, 공항, 국경선, 철도 등의 분야에서 취약성을 검증하려는 위장 요원이 활동중이다.

위장 요원 운영에 관한 지침은 법무부 산하의 수사기관에는 적용되나, 다른 곳에서는 사실상 그런 지침이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 산하의 ‘알콜담배총포국’은 담배 밀수 암시장을 추적하려는 일련의 위장 요원 운영을 하면서 무려 1억2700만달러어치의 담배를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기관은 지난 7년 동안 별다른 감독을 받지 않았다. 국토안보부에서만 1년에 위장 요원 운영에 1억달러를 쓰고 있다. <뉴욕 타임스>의 조사에 따르면, 2001년 이후 공개된 위장 요원만 40개 기관 1100명이다. 이 중 절반은 마약거래 단속에 투입됐다. 돈세탁 및 조직범죄 수사가 그 다음이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위장 요원 활동이 늘고 있다. 10대 소녀를 가장해 인신매매나 불법 성매매 단속을 하거나, 다른 범죄 단서를 찾기 위해 이메일 등을 가로채는 활동을 한다.

위장 요원 활동은 적절한 감시, 감독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가장 심각한 범죄를 해결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연방수사국의 전 위장 요원인 마이클 저먼 뉴욕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지적했다. 저먼 교수는 대법원의 시위대 사찰을 지적하며 “의심되는 범죄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는데도 시위대에 경찰력을 투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이다”라고 말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