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아프간전쟁 끝났는데…미국 국방부, 국방비 증액 요청

내년 예산 5343억달러…7.7% 증가
“우크라사태·IS격퇴 작전 등 대비
군사적 우위 유지에 불가피” 주장

미국 국방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전에도 불구하고 국방비를 대폭 증액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국방부는 2일 2016회계연도 기본 예산을 올해보다 7.7%나 증가한 5343억달러(약 588조원)로 책정했다. 긴급한 국외 작전에 사용하기 위한 국외긴급작전(OCO) 예산 509억달러까지 포함하면 모두 5853억달러에 이른다. 이 예산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미 국방예산은 2010년(6910억달러) 정점을 찍고 5년간 내리막길을 걷다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사태와 이슬람국가 격퇴 작전, 에볼라 등의 현안이 발생한데다 사이버 공격과 중국의 부상,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 등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증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내년도 미국 국방예산은 세계 국방비 지출 2~11위 국가의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과 맞먹는 규모라고 전했다.

내년에 신무기 구입 및 투자와 관련해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대표적인 분야는 항공 분야다. 말썽많은 전투기인 F-35기 57대 구입에 106억달러, 리퍼스 무인기(드론) 29대 구입에 8억2100만달러가 투입된다. 무인기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투 수요가 많아지면서 올해(24대)보다 구입대수가 증가했다. 또 사이버 안보 분야에도 55억달러가 투입돼 사이버사령부 합동작전센터 건설 등에 사용된다.

미사일방어(MD) 분야에선 미국 본토 방어를 위한 ‘지상발사 중간단계 미사일방어’(GMD)에 17억달러가 투입된다. 또 지역 미사일방어를 위한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 체계) 구입에 4억6400만달러가 배분돼, 내년에 사드 요격기 30기를 추가 구입한다.

또 핵무기 관련 시설 노후화와 잠재적 적국들의 핵능력 강화에 대처하기 위해 핵무기 시설 개량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작전 능력 강화 등 무기 현대화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