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대북제재 강화 법안 발의

사이버보안 훼손 가담자 제재 추가

미국 하원은 5일(현지시각) 사이버 공격과 인권 침해 관련자 제재를 포함한 대북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에드 로이스(공화) 하원 외교위원장과 엘리엇 엥겔 외교위 민주당 간사 등 의원 5명이 공동 발의한 ‘북한 제재 이행법안’은 북한의 경화 획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현 북한 정부에 타격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우선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무기 밀매, 사치품 수입 등을 도운 사람들을 제재하도록 미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또 사이버 보안을 훼손하는 활동에 가담한 인물과 인권 침해 가담자들을 새로 제재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이런 불법 활동 가담자들에게 금융상으로나 물질·기술적으로 지원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한 제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는 외국 기관이나 사람들이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법안은 재무부에 북한이 ‘돈세탁 우려 국가’로 지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국무부에는 북한의 국외 자산과 거래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 하원은 지난해에도 이와 비슷한 제재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이 통과시키지 않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소니 픽처스 해킹 사건을 계기로 상원에서도 대북 제재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올해는 상원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이란 제재법’의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처럼 제3국 정부 등에 광범위하게 제재를 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기업이나 개인이 북한과 의도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할 경우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항이 들어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