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저임금 노동자들 연대 “최저시급 15달러로” 시위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자는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15일 뉴욕 도심에서 노동자들이 15달러를 상징하는 대형 ‘15’ 숫자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EPA 연합뉴스

전국 230개 도시에서 동시 시위
2012년 뉴욕서 200명 첫 파업뒤 최대

처음 15달러, 무리한 목표로 보여
이제는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잡아
노동운동의 중요한 전기로 평가

미국에서 법정 최저임금 인상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침체에 빠졌던 미국 노동운동이 중요한 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연방 법정 최저임금을 현재 시간당 7.2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가 15일 미국 전역 230개 도시에서 열렸다. ‘패스트 포 15’라는 이름의 이 운동이 2012년 시작된 이후 최대 규모다. 시위는 이날 아침부터 애틀랜타,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 주요 도시의 맥도널드 매장 앞에서 일제히 시작됐다. 뉴욕 맨해튼의 한 맥도널드 매장 앞에는 수백명의 시위대가 몰려 ‘왜 빈곤한가?’ ‘우리는 탐욕을 보고 있다’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맥도널드 등 패스트푸드 체인점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자고 시작된 이 운동은 그동안 대상을 확대해 일반 소매점 종업원, 공항 노동자, 요양서비스 노동자 등 일용직 서비스 노동자 전반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확대되어 왔다. 이 운동은 2008년 금융위기 뒤 ‘월가 점령 운동(오큐파이 월스트리트)’를 주도했던 ‘변화를 위한 뉴욕 코뮤니티스’의 활동가들이 뉴욕 패스트푸드 체인점 등의 저임금 노동자들을 조직하면서 시작됐다. 최고경영자와 일반 종업원 간의 극단적인 임금격차 등 사회양극화에 대한 여론이 금융위기 직후 급격히 악화되면서, 이 운동은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기존 노조에 소속된 노동자들도 가세했다. 처음에는 기존 노조가 자신들의 조합원이 아닌 일용직 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해 나설 것인지 회의적인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일용직 노동자들을 고용해 기존 조직 노동자들을 대체하는 식으로 고용비용을 낮추고 고용환경이 악화하자, 노조도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다. 국제서비스종업원노조의 활동가들이 동참한 이 운동은 2012년 11월 200여명이 뉴욕 패스트푸드 체인점 노동자들의 첫 파업을 주도했다. 2013년 봄에는 6개 도시로, 8월에는 60개 도시로, 2014년 5월에는 150개 도시로, 그리고 지난해 12월에는 190개 도시로 확산됐다.

처음에는 15달러 최저임금이 무리한 목표로 보였다. 하지만,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적 합의를 변화시키며 이제는 실현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 2년 사이에 시애틀 시정부가 시간당 최저임금을 9.32달러에서 15달러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가 12.25달러로 인상했다. 시카고도 향후 4년 안에 8.25달러에서 13달러로 올리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연방정부가 7.25달러에서 9달러로 올렸고, 올해 가을에는 다시 10.10달러로 올리는 법안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서명했다. 민주당은 2020년까지 12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마련중이다.

대상이 된 주요 기업들인 월마트, 타겟, 맥도널드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10달러 가까이로 올리며 여론에 굴복했다. 하지만, 맥도널드는 그 인상 혜택을 직영점 노동자에게만 적용하고, 나머지 90%인 프랜차이즈 영업장 노동자들은 배제하는 꼼수를 써서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운동이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많다. 최저임금 선상의 일용직 노동자들은 대부분 소규모 개별 사업장에 속해 있다. 노동시장 양극화로 나타나는 단체교섭력 확보나 노동자 조직화는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다. 하지만, 고용주들에게 유리한 현행 노동 관련법 개정에 우호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2016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이 문제가 사회적인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부자들에게 유리하게 왜곡된 현재의 경제체제에 도전하는 최대 규모의 운동이 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는 지적했다.

정의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