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 앞둔 미 의회 비준 ‘2라운드’

양보 많이 해 의회 통과 불확실
샌더스 “실망” 클린턴 침묵
공화 대선주자들도 비판 가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티피피)이 발효되려면 12개국 참여국 모두 의회의 비준 등이 필요한데, 전문가들은 미국이 의회 비준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티피피 타결로 정치적 승리를 거뒀지만,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는 의회 통과 가능성은 녹록지 않다는 것이다.

워싱턴 소식통은 5일(현시시각) “이번 티피피 협상은 미국이 많이 양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미 의회가 호락호락 비준을 할 것 같지 않다. 의회를 통과할지 여부가 무척 불확실하다”고 내다봤다.

우선, 비준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미국 대선 정국과 딱 맞물려 있어 의회 비준의 정치적 동력을 얻기 어렵다. 오바마 대통령은 협상 완료 사실을 의회에 통보한 뒤 90일이 지나야 서명할 수 있다. 일러야 내년 1월 초에나 서명이 가능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을 한 뒤 의회에 비준을 요청하면, 의회는 청문회 등을 통해 각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의회가 전적으로 협력한다고 가정하면 물리적으로 내년 2~3월에 비준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2월부터 민주·공화 각당별 대선 경선이 시작되면 티피피는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선주자 간 논쟁이 달아오르면 정치적 부담은 더욱 가중된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협상 타결 소식에 매우 실망했다. 미 정부가 우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앗아갈 이 재앙적인 티피피로 나아가는 것이 놀랍지는 않다”며 “협정 폐기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재직 시절 티피피 추진에 관여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막상 타결 뒤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티피피에 반대하는 노조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 쉽게 입장을 정하기가 어려운 탓이다.

공화당은 티피피 협상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협조적이었지만,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면 협상 내용을 문제삼아 정치쟁점화할 가능성이 높다. 또 공화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날 보수 인터넷 매체 <브레이트바트>에 보낸 성명에서 “대통령과 정부, 의회의 무능과 부정직이 미국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래저래 첩첩산중인 셈이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