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왕이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공감

케리 “북 대화에 복귀하면 평화협정 맺을 수 있을 것”
미-중, 대북제재 신속 마무리 뒤 대화재개 논의 예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2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의 긴급 회담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촉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국면의 신속한 마무리와 제재 이후의 대화 재개 방안 논의로 압축할 수 있다.

특히 왕이 부장의 ‘한반도 비핵화-평화협정 병행 추진’ 제안에 대해 케리 장관이 명시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평화협정의 필요성을 적극 인정한 점이 눈에 띈다. 여전히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을 외치고 있는 한국 정부 분위기와는 또렷하게 구별되는 셈이다.

왕이 부장은 이날 회담 뒤 국무부 청사에서 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에 대한 협의를 병행 추진하기를 원한다”며 이를 미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케리 장관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케리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는 “반복적인 처벌의 사이클”이 목적이 아니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비핵화 문제를 협상한다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케리 장관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사드 배치를 막고 언젠가 주한미군을 줄이는 방법은 북한의 핵프로그램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협상에 의한 결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케리 장관의 발언만으로는 ‘왕이 이니셔티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비핵화-평화협정 논의의 순서인 ‘병행’을 미국이 수용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핵화 논의 우선’이라며 이 제안을 공식 거부했던 점에 비춰보면, 평화협정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는 점만으로도 이전과는 분명한 온도차가 느껴진다.

케리 장관은 “제재의 목적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이는 중국 쪽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미·중이 제재 국면 이후로 논의의 무게중심을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대북 제재 수위와 사드 배치를 놓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미-중이 한반도 상황 관리와 대화·협상 쪽으로 초점을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한반도 정세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왕이 부장은 “(미·중 모두) 한반도 상황을 향후 두 달 동안 아주 면밀히 모니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한반도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는 상황을 예방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중의 이런 판단은 북한 인민군이 ‘청와대 타격’을 경고하고, 한국 역시 대북 강공 모드로 가는데다, 앞으로 두 달 동안 한-미 연합훈련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런 정세 인식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워싱턴/이용인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