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법규 지켜야…남중국해 해로 보호” 중 재차 압박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중국이 자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은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중재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 국제법규를 지키라고 재차 압박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중재 판결은 구속력이 있고 최종적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각국이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는 국제적인 법률과 규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상호 연결된 세상의 성공을 보장하려면 지켜야 할 기준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무역을 효과적으로 이어가길 원하면, 국제적으로 여행을 자유롭게 하길 원하면, 우리의 통합된 글로벌 공급망이 최대한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동하길 원하면 그런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그래야 모든 사람의 경제적 전망이 향상된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세상 어디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소중히 해야 할 그런 것이다. 상호연결성은 보호돼야 할 중요한 요소”라면서 “만약 큰 나라들이 그런 기준을 위반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지장이 초래된다”고 비판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또 “우리는 남중국해를 통해 교역되는 수십억 달러의 상업을, 또 그 지역의 수송로와 해로를 보호하길 원하며, 아울러 (이해 당사국들의) 상충하는 주장이 일종의 군사적 대치로까지 이어지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직접적 당사자가 아니지만, 이해 당사국들이 상충하는 주장들을 평화롭게 해결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전날 PCA 중재 판결 직후 성명에서 “국제해양법 조약에 가입할 때부터 이미 당사국들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강제분쟁 조정에 동의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최종적이고 중국과 필리핀 양쪽 모두에 구속력 있는 것"이라면서 "모든 당사자에게 도발적 언급이나 행동을 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