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대법관후보 얼리토 지명

새뮤얼 얼리토 미국 대법관 지명자가 31일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뒤, 백악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워싱턴/AP 연합

카톨릭 믿는 보수성향 판사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31일 정실인사와 자질 시비 속에 사퇴한 해리엇 마이어스 연방대법관 지명자의 후임에 새뮤얼 얼리토(55) 판사를 지명했다.

얼리토는 상원 인준을 받으면, 곧 퇴임하는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의 자리를 이어받게 된다. 그러나 보수 성향이 분명한 얼리토에 대해 민주당이 즉각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혀 인준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 ‘보수진영 다잡기’ 의도=부시 대통령이 지난 27일 사퇴한 마이어스 후임으로 예상보다 일찍 얼리토 판사를 지명한 것은 최근의 정치적 위기를 대법관 지명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부시 대통령은 28일 리크게이트 수사발표로 백악관 고위관리인 루이스 리비 부통령실 비서실장이 기소되면서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다. 또 마이어스의 대법관 지명을 둘러싸고 보수진영이 이반함으로써 안팎으로 곤경에 처해 있었다.

부시는 새로운 대법관을 분명한 보수 인사로 지명해, 비록 민주당과는 각을 세우더라도 지지기반을 아우르면서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얼리토 지명 직후 네오콘(신보수주의) 핵심인 빌 크리스톨 <위클리스탠더드> 편집장은 <폭스뉴스>에 나와 “아주 만족한다. 얼리토는 존 로버츠(대법원장)와 함께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다.

◇ 진보세력은 반발=반대로 민주당과 진보진영의 반대운동이 매우 강하게 전개될 게 분명하다. 얼리토는 필라델피아에서 15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 주요 사회현안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확실하게 보여왔다. 그는 진보성향이 뚜렷한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제3순회재판구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는 걸로 유명했다. 1990년대 초엔 여성이 낙태 전에 부모나 남편과 상의를 해야 하는지에 관한 판결에서 “상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낙태 찬성 단체인 전미가족계획연맹은 얼리토 지명 직후 즉각 성명을 내어 “상원은 얼리토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부 진보단체들은 얼리토가 특히 시민의 자유 문제에서 매우 보수적인 판결을 내왔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해리엇 마이어스에 대해선 불분명한 태도를 취했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엔 명확하게 인준 저지 투쟁을 벌일 뜻을 밝혔다.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부시는 국가와 법원을 위해 대법관 후보를 고른 게 아니라 그의 우익 지지기반의 이탈을 막으려 후보자를 골랐다. 이것은 부시 정권의 취약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얼리토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프린스턴대학을 나오고 예일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