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제재만으론 대북정책 성공 어려워…북한과 협상 나서야”

“제재 성공여부는 중국에 달려있지만 중국 협조 가능성 없어
북한으로 오가는 물품 전면적 차단도 위험 안고 있어
제재 넘어 지속가능한 해법은 협상뿐” 지적

미국의 유력 일간지 <뉴욕 타임스>가 사설을 통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북핵 정책이 실패했으며,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실상 다음 차기 미국 행정부에 대한 주문이라고 볼 수 있다.

신문은 10일치(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9일 현재의 (대북) 제재에 대한 강력한 이행과 새로운 제재 부과를 촉구했다”며 “그러나 (정책 성공을)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 이유로 ”성공 여부는 북한과의 교역 중단에 중국이 협조하는냐에 달려 있다”며 “북한의 핵프로그램 개발 지속이 중국과 중국의 역내 이해관계에 현실적 위협이라는 점이 분명해지더라도, 중국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신문은 그러면서 중국이 6개월전에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경제 제재에 대해 동의했지만, “최근 북-중 국경지역에서 보내지는 기사들을 보면, 북-중 간에 교역이 계속되고 있고 심지어 더 활성화되고 있다”며 “이는 중국이 ‘루프홀’(구멍)을 남겨놨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이른바 워싱턴의 암묵적 합의사항인 ‘중국 역할론’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읽힌다.

‘중국 역할론’은 북한과 교역비중이 90%에 이른 중국을 설득 또는 압박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시키겠다는 한·미 정부의 전략을 말한다. 신문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뒤인 지난 1월7일치 사설에선 대북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중국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중국 역할론’을 내세운 바 있다.

또한, 미국이 동맹국과 협력해 북한로 오고가는 물품 이동을 차단하는 것과 같은 자체적인 선택지를 갖고 있지만, 그런 조처들은 여러 위험들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따라서 “공화당이 저항할 것이 분명하지만, 제재를 넘어선 지속가능한 해법은 어떤 형태이든 협상을 요구한다는 점이 거의 확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이 지난 7월 정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조선반도 비핵화가 선대의 유훈’이라고 밝힌 점을 상기시키며, “몇몇 전문가들은 이를 협상 시작 제안으로 보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또한 신문은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현재 시점에서 현실적인 목표는 모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지시키는 것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도 환기시켰다.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있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인 데 비해,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의 중지부터라도 협상을 시작하자고 얘기하고 있다.

신문은 이어, “지난 10여년동안 북한의 핵 야망을 봉쇄하기 위한 한 일이 거의 없다”며 “이런 가속화되는 위협은 오바마 대통령의 후임자에게 시급한 관심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 타임스>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 하지만 <뉴욕 타임스>가 거의 일관되게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했음에도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