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재미 이산가족 상봉 촉구 결의안 통과

결의 주도 랭글 의원 “재미 한인 이산가족 상봉의 초석”
강제성은 없어…북한 향한 일방적 촉구 실효성 떨어진다는 비판도

미국 연방 하원이 지난 29일 재미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촉구하는 결의안(미 연방 하원 결의안 40/H.Con.Res.40)을 통과시켰다. 미국에 거주하는 재미 한인은 2001년 현재 10만명으로 추산됐지만, 많은 이산가족이 이미 세상을 떠나 그 수는 훨씬 줄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통과된 하원 결의안은 원래 찰스 랭글 하원의원(민주당 23선·뉴욕)이 지난 2014년 하원 결의안으로 추진했으나 채택이 되지 않다가 이번에 성과를 보게 됐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민주당인 랭글 의원과 공화당인 에드 로이스 의원이 공동발의해 당파를 초월한 협조 속에서 통과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결의안을 주도한 랭글 의원은 “이 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지난 60여년 동안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 없었던 재미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초석을 놓았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북-미 간에 국교 수립이 되지 않아 북한에 있는 이산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재미 한인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결의안은, 첫째 북한이 재미 한인이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을 만나는 것을 허용할 것, 둘째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결의안 통과를 위해 재미 한인사회와 밀접하게 일해온 랭글 의원의 수석보좌관인 해나 김은 이날 “랭글 의원은 한국전 참전군인이었고, 한국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의원이다. 그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많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랭글 의원은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은퇴 전 꼭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재미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결의안은 선언의 일종이어서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다. 따라서 미국 정부의 즉각적인 행정적·외교적 조처를 기대할 수는 없다. 김 수석보좌관은 “결의안 통과는 시작일 뿐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북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미지수이다. 다만, 그동안 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평화에 대한 노력이 개인과 풀뿌리 운동이었다면, 이제 미국 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인도적인 접근을 하는 차원으로 올라섰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결의안은 북한을 향한 일방적인 촉구라는 면에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 북한의 입장은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면 가족간 왕래도 자연스럽게 이루어 진다는 거였다. 이산가족 문제만 따로 떼어 추진하는 것은, 마치 북한이 이산가족 문제를 등한시해온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점에서 북한은 이 결의안을 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풀뿌리 통일운동단체인 액션 원 코리아(Action One Korea)의 정연진 대표는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통과에 미 하원의원들이 나서 준 것은 고맙다. 그러나 과거에도 이산가족 결의안이 미 의회에서 통과되었는데 북한인권 문제와 이산가족 문제를 같은 담당자 (로버트 킹 대사)가 다루는 바람에 역효과가 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재미동포 이산가족 상봉을 미국이 정말 돕고 싶다면 인권문제와 같이 북한이 예민해 하는 문제와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 오랫 동안 통일운동을 해온 이용식 ‘진보의 벗’ 대표도 “결의안의 내용으로 보아 이산가족 상봉이나 한반도 평화에 별 도움이 안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오히려 북한은 대북 압박용으로 받아들일 것이다.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북-미간 평화협정의 체결”이라고 논평했다.

로스앤젤레스/이철호 통신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