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토안보부 입국심사 강화 추진
사회관계망서비스 비밀번호도 요구할수도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국에도 적용
사회관계망서비스 비밀번호도 요구할수도
한국 등 38개 비자면제국에도 적용
미국 입국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념 관련 질문을 받을 수 있으며, 스마트폰 제출을 요구받을 수도 있다. 소셜미디어서비스(SNS) 비밀번호를 알려줘야 할지도 모른다. 프랑스와 독일은 물론이고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4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국토안보부가 테러 예방을 명분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극단적 심사’(extreme vetting)로 부르는 절차로, 미국 입국 희망자는 휴대전화 연락처와 소셜미디어 비밀번호, 금융 기록 등의 정보의 제시를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안보부 존 켈리 장관의 수석자문관인 젠 해밀턴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의도와 관련해 의문이 발생할 경우에는 합법적인 이유로 들어온다는 것을 비자 신청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사 강화 절차의 핵심에는 스마트폰 제출이 포함돼 있다. 미국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부 등 거의 모든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터뷰에는 이데올로기와 관련한 질문도 포함되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소셜미디어와 비밀번호도 요구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에 공개적으로 올린 포스트는 물론 사적으로 올린 내용도 보고 비자를 발급해도 되는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은 지난 2월 의회에서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를 물어보고, 비밀번호를 받아 인터넷에서 한 일을 볼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에게 충분한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미국에 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방안은 유럽 국가들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38개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안창현 기자 blue@hani.co.kr
미국 입국 비자를 신청하려는 사람들이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